정부가 2일 내년부터 교원정년을 60세로 단축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교육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조치로 수긍할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 학부모 등 교육 수요층에서는 교육계의 신진대사
촉진 및 교육개혁 완수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 교육부 =김광조 교원정책심의관은 이날 "기획예산위원회에서 교원정년
단축을 공식 요청해 온 만큼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3일 긴급 시.도교육감회의를 소집, 여론을 수렴하는데
이어 오는 6일 새교육공동체위원회(위원장 김덕중 아주대총장)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3일로 예정돼 있던 이해찬 장관의 기자회견도 내주초로 연기했다.

<> 교총 =교총은 "교원의 전문성을 무시한 채 경제논리만 고려한 처사"라며
즉각 철회를 요청했다.

교총은 특히 "2만여명의 교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으로만 약 4조원
(1인당 2억원)이 필요해 오히려 국가재정에 위협 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원정년단축 대신 명예퇴직제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합리적인
교원평가제도로 자질부족 교원을 걸러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 전교조 =이경희 대변인은 성명에서 "교육문제를 경제논리에만 초점을
맞춰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현재 법정 교원수
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원을 대규모로 퇴직시키는 것은 극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또 "교육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정년단축 보다는
교육행정기구 축소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군.구 교육청을
폐지하는 등 교육행정기구와 인력을 과감히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교사 =양재고 정수영 교감은 "교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마당에
정년단축 발표까지 나와 일할 의욕을 완전히 상실했다"면서 "다른 직종에
비해 봉급은 낮아도 정년이 높다는 이유로 버텨왔는데 이제 교사직에 대한
매력이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고 김상율 교사는 "교사들의 현 여건을 전혀 고려치 않고 경제논리에
떠밀려 정년을 5년이나 낮춘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정년퇴직 대상자들에 대한 구체적 처리방안이 어떻게 마련되는지
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 학부모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윤지희 사무처장은 "지금은
교육환경의 변화로 교사들에게 다양한 업무수행 능력이 요구되고 있는
시전"이라며 "정부의 정년단축 조치는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학부모 박은하(36.주부.서울 도봉구 창동)씨는 "교사정년이 단축되면
물갈이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면서 정체된 교원인사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