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원칙 흔들리는 금감위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대동은행 등 5개 부실은행을 퇴출시키면서
비교적 원칙에 충실했다.

외부 평가위원회의 객관적인 경영평가를 토대로 퇴출은행을 골라내
곳곳에서 쏟아지는 비판을 이겨낼 수 있었다.

요즘 그는 조흥은행처리에서 원칙을 버리는 듯한 인상을 주고있다.

조흥은행이 추진한다는 강원은행과 충북은행등 지방은행과의 합병도
경영정상화로 간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위원장이 구조조정의 원칙과
명분을 잃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고있다.

조흥은행이 10월말까지 합병이나 외자유치를 가시화하지 못하면 전임원을
퇴진시키겠다고 금감위가 발표한 것은 지난 9월초였다.

당시 주문이 무리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금감위는 조흥은행이 비슷한 처지였던 상업은행이나 한일은행수준의
정상화노력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같은 요청을 했다며 원칙을 중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흥은행이 지방은행과의 합병의사를 비췄을때도 지방은행을 합치는것은
상승(시너지)효과가 적고 금감위 의도와 다르다고 주장했었다.

금감위는 이같은 주장을 슬그머니 접으려 한다.

지방은행을 합치는것도 구조조정방향에 부응한다며 예전과 다른 말을
한다.

합병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임원을 퇴진시킨다고 해서 나아지리란 보장도 없다.

그렇다고 금감위가 말과 입장을 바꾸면서 원칙과 일관성까지 버리면
그간 받은 좋은 평가마저 물거품이 될수 있다.

"적당한 성의를 보이면서 버티면 금감위도 별수 없다"는 혹평까지 받을수
있다.

< 고광철 경제부 기자 gw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