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도는 공무원 6,041명 .. '작은정부' 구호 무색

"작고도 강력한 정부 실현"이라는 구호와 달리 각종 위원회나 다른
행정기관, 국제기구 등에 파견된 이른바 "인공위성" 공무원이 4백7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여파 이후 부처 및 직급별 정원을
초과한 잉여인력도 무려 6천41명에 이르고 있다.

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직무파견중인 공무원은 일반직
4백60명, 특정직(경찰) 10명으로 집계됐다.

일반직공무원중 <>1급(관리관) 5명 <>2.3급(이사관.부이사관) 65명 <>4급
(서기관) 1백66명으로 간부급 공무원이 전체의 51.3%인 2백31명에 달했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준비기획단은 단원 15명중 1급이 2명이며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26명)과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32명)도 국장급이
각각 3명씩 일하고 있어 고위직의 비중이 특히 높았다.

한시적인 국가사업을 지원하는 17개 기구에 1급 4명이 일하고 있는데 반해
다른 행정기관이나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중인 1급은 한명도 없었다.

상당수 자리가 간부급 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편 지난 7월 현재 정원을 초과한 국가공무원은 3천4백3명으로 파악됐다.

부처별로는 정보통신부가 9백38명으로 가장 많고 <>국세청 4백16명
<>건교부 2백47명 <>농림부 2백명 <>문화관광부 1백85명 <>교육부 1백67명
등의 순이었다.

일반직 1천94명중에는 <>1급 4명 <>2급 10명 <>3급 32명으로 실.국장
이상이 46명으로 집계됐다.

초과현원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관광부는 64명을 사진영상의 해 조직위원회,
방송영상사업기획단 공보관실 등에 지원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행자부는 무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을 활성화, 가능한한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며 결원이 발생한 부처에 이들을 재배치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경우 지난 9월 현재 보직을 받지 못하고 대기중인 지방공무원이
2천6백38명이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8백51명으로 최고를 기록했고 <>경북 4백50명 <>경남
3백3명 <>서울 2백75명 등의 순이었다.

직급별로는 6급이 9백38명으로 가장 많고 7급 4백49명, 5급 3백34명 등이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