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정무 재경 국방위 등 14개 상임위별로 공정래위원회 조달청 등
29개 소관부처와 산하단체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계속한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정부발주 공사의 담합.덤핑문제 <>포철의
LNG(액화천연가스) 터미널 투자 등 경영문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의
주요자료 해외유출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에앞서 지난달 31일 교육부와 주미한국대사관 등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 교육위 =청주대 경원대 서원대 등 3개대학의 재단이사장, 총장,
교수협의회 회장 등 대학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사학비리에 대한
약식 "청문회"를 가졌다.

또 이해찬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사학비리에 대한 교육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설훈 노무현 의원 등은 "청주대(청석학원)의 설립자 2세인 김준철
전 이사장은 싯가 3백억원에 달하는 법인토지 1백90여필지를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으나 여전히 학교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며 대책을
따졌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경원대 최원영 이사장은 학생들의 등록금
2백18억원을 횡령하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질러 왔으나 검찰은 이를 확인
하고도 학교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최 이사장을 구속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는 경원재단 전상임이사 이범항씨와 그의 동생인
청와대 모비서관이 개입돼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은 "이해찬 장관은 개혁을 강조하는 이미지와는 맞지
않게 재단분규 현장에는 오히려 과거 장관들보다 더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도 "사학분규가 초기에 차단되지 못한데는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며 "재단이사장의 권한을 법인운영권으로 한정하고 재단이사진
에 이사장 친인척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답변을 통해 "재단 이사장들의 인사전횡과 공금 유용 등을 막기
위해 외부인사를 이사로 임명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며 "기업의 ''사외이사''
처럼 ''학외이사''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학교의 부도로 학생들의 등록금이 차압되지 않도록 사립
학교법도 개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통일외교통상위 =미주감사반은 29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주미 한국대사관
을 상대로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 공조와 통상외교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다 김덕룡 의원은 북한의 영변 지하핵시설 의혹과 미사일 발사문제를
거론하며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대북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키로 한 것은
지하핵시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냐"고 따졌다.

국민회의 조순승 의원은 "미국은 북한 핵위기가 고조된 지난 94년 6월16일
북한을 공격하기로 D데이까지 결정, 전쟁이 날뻔 했는데 당시 청와대를
비롯한 우리 정부는 이런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추궁했다.

이홍구 주미대사는 답변에서 "최근 미국에서는 지하핵시설과 미사일 논란을
계기로 대북정책을 재검토,강력히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면서 "향후 전쟁재발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이
직접 해결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