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신문공표명령을 받고
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가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
년 1월부터 8월말까지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공표명령을 받은 건수는 4백
66건으로 이중 신문공표명령은 3백5건에 달했다.

그러나 신문공표명령 이행 건수는 1백12건으로 전체의 40%에도 미치지 못
했다.

공표기한이 아직 끝나지 않은 1백34건을 제외한 1백71건만 보더라도 명령
이 이행된 경우는 65.5%에 불과했다.

미이행건수 가운데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재심절차를 밟고 있는 경
우가 30건,행정소송중인 사건이 23건이다.

또 관련 사건이 검찰에 고발된 경우가 5건이며 나머지 1건은 공정위가 명
령이행을 독촉중이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