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에 명예퇴직을 하려는 초.중.고교 교사들이 전국적으로 1만2천여명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명퇴교사들에게 지급할 명퇴수당이 크게 모자라 신청자중 절반
정도는 교단에 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교육부가 전남북을 제외한 전국 시.도교육청을 조사한 결과 99년
2월 명퇴신청을 한 교사는 1만7백14명으로 집계됐다.

전남북에서도 1천명 이상이 명퇴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돼 전체적으로는
1만2천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올들어 지난 2월과 8월에 명예퇴직한 교사 5천1백47명에 비해 두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올해 1천5백13명이 명예퇴직한 서울이 3천4백74명(초등 2천2백
4명, 중등 1천2백70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구 1천1백38명 <>부산 9백65명 <>경기 8백53명 <>충북 6백92명
<>경남 6백1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명퇴수당 지급액도 97년 6백68억, 98년 2천3백억원이었던 것이
내년 2월에는 최소한 5천억원 이상 확보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수감소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축소로 신청자 중
절반 이상은 좀더 교단을 지켜야할 전망이다.

이처럼 교사들의 명퇴신청이 급증한 것은 교원의 정년이 단축될 경우
명퇴수당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정년을 앞둔 노령 교사들이 무더기로
신청서를 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최소한 올해 8월 수준에서
명퇴를 받아들이도록 각 교육청에 시달했지만 여의치 않다"면서 "절반
이상은 명예퇴직을 다음 기회로 미뤄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