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상중계] (초점) '한-일 어업협정'

2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윤병세
외교통상부 아태심의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한.일 어업협정"의 득실을
놓고 집중적인 질의를 벌였다.

한나라당 윤한도 자민련 이완구의원 등은 "1백70억원의 예산을 들여 접안
시설을 갖추고 경비대도 상주시키는 등 유인도가 명백한 독도를 이번 협상
에서는 무인도로 간주해 향후 국제분쟁의 소지를 남겨 뒀다"고 질책했다.

또 한나라당 김기춘 이상배의원 등은 "일본은 국익을 위해서라면 하찮은
암석도 유인도로 해석해 2백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고 있다"며
"우리도 국익을 위해 재협상에 임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따졌다.

한나라당 주진우 이해구의원 등은 "한.일 중간수역의 동쪽한계선을 당초
137도에서 135도30분으로 후퇴해 어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김대중
대통령 방일전에 협정을 타결하기 위해 성급히 후퇴한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윤 심의관은 "신어업협정과 독도문제는 전혀 별개"라며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 재협상이 필요없다"고 말했다.

김선길 해양수산부장관은 그러나 여/야의원들이 독도문제를 계속 추궁하자
"한/일 중간수역의 동쪽한계선은 기점을 울릉도로 잡느냐, 아니면 독도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독도 문제가 어업협정에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9월25일 타결된 한.일 어업협정 합의서상의 지도에는 독도
표시가 아예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