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이 무능하고 무사안일한 고위공무원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중앙인사위원회를 통해 아직도 중앙부처 실.국장들에게 잔존해 있는
공무원 특유의 "철밥통" 의식을 바로잡겠다는 발상이다.

뿌리깊은 규제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관료만으로는 제2의 건국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연봉제및 성과급상여제 시행에 이어 3급이상 공직의 30%까지 민간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민-관 출신간 경쟁을 시키겠다는 의도도 담고 있다.

김정길 행정자치부장관은 28일 "앞으로 인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강력한 인사제로 개혁작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관가의 지각변동
이 엄청날 것임을 분명히 했다.

<> 무엇을 하나 =중앙인사위원회는 외견상 과거 총무처의 조직관리와
의정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권한을 모두 행사한다.

그렇지만 김대중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 인사위 설립을 강행하기로
결정한데다 장관급 청와대 직속기구인 만큼 그 권한은 구 총무처와 비교조차
안될 정도로 막강해질 전망이다.

인사위는 인사정책을, 행자부는 고시출제및 관리, 중하위직 인사 등 집행
업무를 맡게 된다.

기회예산위원회와 예산청간의 관계와 비슷하다.

인사위의 당면과제는 직위분류제 도입.

과거 "인위설관"의 폐해를 시정하고 민간전문가의 영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진국처럼 특정직위에 필요한 공무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는
것.

또 현행 1급, 2급, 3급의 고위공직자 계급제도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미국 영국과 같이 고급공무원단으로 분류, 일반직과는 별도로 관리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와함께 인사위는 1~3급 고위직을 신규 채용하거나 승진과정에서 심사를
맡게 된다.

명문대학을 졸업한뒤 고시출신이라면 큰 잘못만 저지르지 않는한 국장이
될수 있는 현재 관행이 상당부분 흔들릴 수 있다.

적당히 시간만 보내는 공직자는 결국 정년이전에 물러날수 밖에 없다.

<> 어떤 변화가 올까 =박사학위 등 전문자격증을 딴뒤 갈길이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교수가 되거나 기업체및 연구기관에 입사해야 했다.

내년부터는 적절한 실무경력까지 갖춘다면 당장 중앙부처 국장으로 일할
기회가 많아진다.

게다가 4급(서기관) 직위에 민간전문가가 들어올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이
개정될 경우 구태의연한 관가에 새로운 바람이 불 수 있다.

미국과 같이 일부 고위직의 경우 행정력을 갖춘 정치인이 임명될 여지도
있다.

현행 관료조직에 엽관제 성격이 가미된다는 이야기다.

명문대학을 졸업한뒤 고시 출신이라면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한 국장이
될수 있는 현재 관행이 상당부분 흔들릴 수 있다.

적당히 시간만 보내는 공직자는 결국 정년 이전에 물러날 수밖에 없다.

갑작스런 제도변경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우선 관료조직 전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2급이상 고위직도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와 장관의 눈치만 살피는 "해바라기 관료"가 양산될 우려도 높다.

물론 행정고시에 대한 인기도 낮아질수 있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 목표관리제및 성과상여금지급 제도 등이 당초
기대한 성과를 가져올지 불투명하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