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 '틀'이 바뀐다] '정부대책 주요내용'

내년 2월 대학 및 실업계 고교를 졸업하는 미취업자중 20만명에게 적어도
5개월동안 일자리를 제공해 줄 고학력 실업자를 위한 대규모 공공근로사업이
다음달 시작된다.

정부는 24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종필총리 주재로 실업대책 관계장관회의
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실업대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실업대책 추진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고학력자들에게 적합한 공공근로사업으로 전문직 자격취득자에
대한 실업자 데이터 베이스 구축사업과 사회복지 보조.모니터링 사업 등을
개발, 7만명에게 9개월간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매월 70만원씩 지원해 줄
방침이다.

3만명에게는 6개월간 매월 50만원씩 지급해 정보처리사나 선물거래사 등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 부동산 등기와 전자도서관 사업 등 공공부문 정보화사업 지원에
1만5천명, 연구조교나 보조교사 등 각급 학교의 연구.교육 보조인력으로
1만3천명, 자료정리 요원과 같은 공공행정서비스 분야에 1만4천여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들에개는 6~12개월간 매월 50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각 부처별로 시행하고 있는 기존 인턴사원제를 유지,
중소기업과 각종 협회 및 비정부 기구(NGO) 등이 인턴사원 5만6천여명을
채용토록 유도하고 채용기관에는 1인당 35만원씩을 보조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동절기 저소득 실업자의 취업을 돕기 위해 일용직 근로자
취업지원센터를 전국 15개 지역에 설치하고 양로원이나 육아시설의 도배.
수리 등 동절기 취로사업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연령을 현행 15~65세에서
18~60세로 현실화하고 국가단위로 새로운 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이나 지하
시설물, 호적,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등 생산적인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실업대책을 효과적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실업대책추진위 밑에
정해주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실무위를 운영하고 국무조정실 산하에
"실업대책 종합기획단"을 설치해 각 부처의 실업대책 추진상황을 평가.점검
키로 했다.

김 총리는 "각 부처별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사업과 예산을 특정해 내려
보내기 때문에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없다"며 "앞으로 시.도가
특성에 맞는 세부계획을 작성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라"고 지시했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