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통범칙금 대납회사 3개업체 조사중

경찰은 25일 금융기관 명예퇴직자 등을 회원으로 모집해 교통범칙금
대납회사를 설립 운영해 온 황모(36.서울 노원구 상계동)씨등 3개업체
6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H운전자보장(주)대표인 황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
까지 일간지 등에 "일정 연회비만 내면 횟수나 액수에 상관없이 교통
범칙금을 대신 내준다"는 광고를 내 회원 8천4백여명을 모집,회비 등
명목으로 모두 11억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금융기관 명퇴자 등을 대상으로 신규회원을
모집할 경우 단계별 승진을 보장하는 등 전형적인 다단계판매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법망을 피하기 위해 3단계 이상 모집할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하는 편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무허가 교통범칙금 대납회사가 30여개에 이르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업주의 도주나
지불 불능이 우려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류성 기자 sta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