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언] "정책자금일부 벤처사 직접금융 전환을"..서갑수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은 직접금융을 통한 자력성장을 유도하기 보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확대, 정책금융확대 등 간접금융방식에 치우쳐 있다.

이로 인해 벤처기업의 재무구조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다시 신용보증기금의 출연이 필요하게 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침체와 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여력도
소진됐다.

때문에 벤처캐피털의 투자확대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결국 선택은 하나밖에 없다.

직접금융을 통한 지원책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의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또는 정책자금중 일부(30% 정도)를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벤처캐피털에 장기저리자금을 대규모로 지원하거나 또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정부보증으로 신규투자 재원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벤처기업 육성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된 미국에서도 중소기업청이 5-10년
만기 장기채에 대한 보증을 통해 벤처캐피털을 지원하고 있다.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 등도 공공벤처캐피털을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 나라보다 자본시장 여건이 열악하다.

그러므로 더욱 직접적이고 강도높은 지원이 필요하다.

IMF구제금융이후 금융시장이 경색돼있다.

벤처캐피털이 회사채발행, 유상증자 등으로 신규투자 재원을 조달하는
길도 막혀있는 상태다.

따라서 지금 상태로는 벤처캐피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현재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는 각종 기술개발관련 정책자금(과기부의
기술개발자금, 정통부의 정보화촉진기금 등)은 연간 1조원을 넘는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관의 대위변제금액도 97년 한해동안 1조5천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간 3조원의 자금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조를 벤처캐피탈을 통해
직접금융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실기업이 발생하더라도 성공한 기업의 투자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다.

이렇게되면 기금의 부실방지를 위한 예산낭비가 필요없게 되고 정책
효율성도 높일수 있다.

서갑수 < 한국기술투자(주) 대표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