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MP3 플레이어 판매 '논란'..저작권 침해싸고 소송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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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벤처기업이 세계 처음으로 개발,새로운 음향기기로 각광받고 있는
MP3 플레이어의 미국내 시판을 놓고 미 음반협회와 판매업체인 다이아몬드
멀티미디어 사이에 분쟁이 벌어짐으로써 사태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MP3 플레이어는 PC통신이나 인터넷에 올라있는 음악을 내려받아 저장,
재생하는 장치.
작고 가벼워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음악을 들을수 있어 "차세대 워크맨"
으로 불린다.
이 제품만 있으면 테이프나 CD등 기존 음반 없이도 다양한 음악을 즐길수
있다.
특히 이 MP3 플레이어는 국내 벤처기업인 디지털캐스트가 올해초 처음
개발한 제품이다.
분쟁의 발단은 미국 다이아몬드멀티미디어가 지난 7월 디지털캐스트를
인수,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리오 PMP300)을 10월부터 미국 시장에 시판하려
하자 미 음반제작자협회(RIAA)가 이를 저지하고 나서면서 시작됐다.
다이아몬드멀티미디어는 재미교포 벤처기업가인 이종문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
RIAA는 MP3 플레이어가 음반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면서 LA법원에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RIAA는 MP3 플레이어가 음반 불법복제를 조장해 "홈 오디오 재생기기
법(AHRA)"을 위반한다고 주장, 리오 판매금지를 요구했다.
이 법은 음반제작때 반복복제 방지기능을 의무적으로 채택하도록 돼있다.
이같은 RIAA의 소송제기는 M3 플레이어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는 경우
음반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LA법원은 다이아몬드 멀티미디어에 리오 시판을 1차 연기시킨데
이어 판매금지 기간 연장 여부를 26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멀티미디어측은 MP3 플레이어로는 반복복제가
불가능하므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MP3 플레이어는 오디오제품이 아니라 컴퓨터가 있어야 쓸수 있는
컴퓨터 주변기기이므로 AHRA법을 적용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 업계는 문제가 된 제품(리오)이 국내 기업에 의해 개발됐으며
한국의 여러 업체가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소송의
진행과정에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PC통신이나 인터넷 서비스업체가 제공한 음악을 소비자가
정당한 댓가를 치르고 내려 받는다면 플레이어업체가 별도의 반복복제
방지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방지시스템을 채택하는 쪽으로 법원의 결론이 나면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삼성전자는 인터넷이나 PC통신망에 올린
음악을 유료이용자만 내려받고 적법한 상태의 음악만 MP3 플레이어에 담고
재생할수 있게 한 암호화시스템(시큐맥스)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국내 음반관련협회와 PC통신업체 4곳이 11월부터 채택할
예정이며 삼성전자의 MP3 플레이어에도 채용됐다.
이 시스템이 적용된 플레이어는 이용료(1분당 30원)를 내고 내려받은
음악만 저장, 재생해낸다.
새한정보시스템과 디지탈웨이도 앞으로 필요하다면 이같은 시스템을
채택할 계획이다.
< 조정애 기자 jcho@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4일자 ).
MP3 플레이어의 미국내 시판을 놓고 미 음반협회와 판매업체인 다이아몬드
멀티미디어 사이에 분쟁이 벌어짐으로써 사태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MP3 플레이어는 PC통신이나 인터넷에 올라있는 음악을 내려받아 저장,
재생하는 장치.
작고 가벼워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음악을 들을수 있어 "차세대 워크맨"
으로 불린다.
이 제품만 있으면 테이프나 CD등 기존 음반 없이도 다양한 음악을 즐길수
있다.
특히 이 MP3 플레이어는 국내 벤처기업인 디지털캐스트가 올해초 처음
개발한 제품이다.
분쟁의 발단은 미국 다이아몬드멀티미디어가 지난 7월 디지털캐스트를
인수,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리오 PMP300)을 10월부터 미국 시장에 시판하려
하자 미 음반제작자협회(RIAA)가 이를 저지하고 나서면서 시작됐다.
다이아몬드멀티미디어는 재미교포 벤처기업가인 이종문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
RIAA는 MP3 플레이어가 음반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면서 LA법원에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RIAA는 MP3 플레이어가 음반 불법복제를 조장해 "홈 오디오 재생기기
법(AHRA)"을 위반한다고 주장, 리오 판매금지를 요구했다.
이 법은 음반제작때 반복복제 방지기능을 의무적으로 채택하도록 돼있다.
이같은 RIAA의 소송제기는 M3 플레이어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는 경우
음반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LA법원은 다이아몬드 멀티미디어에 리오 시판을 1차 연기시킨데
이어 판매금지 기간 연장 여부를 26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멀티미디어측은 MP3 플레이어로는 반복복제가
불가능하므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MP3 플레이어는 오디오제품이 아니라 컴퓨터가 있어야 쓸수 있는
컴퓨터 주변기기이므로 AHRA법을 적용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 업계는 문제가 된 제품(리오)이 국내 기업에 의해 개발됐으며
한국의 여러 업체가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소송의
진행과정에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PC통신이나 인터넷 서비스업체가 제공한 음악을 소비자가
정당한 댓가를 치르고 내려 받는다면 플레이어업체가 별도의 반복복제
방지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방지시스템을 채택하는 쪽으로 법원의 결론이 나면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삼성전자는 인터넷이나 PC통신망에 올린
음악을 유료이용자만 내려받고 적법한 상태의 음악만 MP3 플레이어에 담고
재생할수 있게 한 암호화시스템(시큐맥스)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국내 음반관련협회와 PC통신업체 4곳이 11월부터 채택할
예정이며 삼성전자의 MP3 플레이어에도 채용됐다.
이 시스템이 적용된 플레이어는 이용료(1분당 30원)를 내고 내려받은
음악만 저장, 재생해낸다.
새한정보시스템과 디지탈웨이도 앞으로 필요하다면 이같은 시스템을
채택할 계획이다.
< 조정애 기자 jcho@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