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과 9월 잇따라 추락한 공군 주력기 KF 16전투기에 대한 보상
협상에서 미국 엔진제작업체가 보상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또다시 국고
1천억원을 날릴 위기에 놓였다.

국민회의 임복진 의원은 23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작년 KF 16 추락으로
발생한 손실액은 KF 16 2대의 기체손실액 8백40억원(6천4백만달러)과 조립
라인 정지로 인한 손실액, 대체전력 운용비용, 조종사 기량유지비 등을 합쳐
총 1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KF 16전투기 엔진제작사인 미국 프래트&휘트니(P&W)사는 최근 두차례에
걸친 보상협상에서 엔진결함에 의한 전투기 추락은 인정하면서도 계약서상
보상규정이 없기 때문에 한국측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협상이 난항을 겪고있다고 임의원은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달 협상에서 "사고원인이 엔진계통의
결함에 의한 것으로 규명된 만큼 엔진제작사가 모든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P&W사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상하겠다"며 전액보상 수용거부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양측은 KF 16전투기의 잇따른 추락이후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사고는
연료도관에 이상이 생겨 엔진이 꺼지면서 발생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고
올해초 KF 16 92대의연료도관을 교체한 바 있다.

공군과 P&W간에 체결된 합의각서(MOA)는 전투기의 하자 발견시 보상한도를
1천2백만달러로 규정하고 있으나 비행기 추락에 따른 보상액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