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14개 상임위별로 총리실 재경부 산자부 등 25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해 새정부들어 첫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의원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업대책과 경기부양책의
미흡,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 부진, 수사기관의 불법 도청.감청에 의한 인권
침해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재경부 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재천 의원은 금융권이 올들어 동아건설 한화
고합 진도 신원 우방 신호 등 8개 그룹에 대해 2조7천7백23억원의 협조융자를
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며 협조융자가 급증한 이유가 뭔가고 따졌다.

산업자원부 감사에서 한나라당 김호일 의원은 "자동차 연료로 LPG 사용을
허용할 경우 승용차 내수수요가 20% 정도 늘어나고 신규 수요의 50% 수준까지
LPG 차량으로 선회할 것"이라며 자동차 연료사용 규제를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국민회의 손세일 김경재 의원 등은 현행 외국인투자지원센터는 효율성이
없는 만큼 가칭 투자청을 설치해 "원스톱서비스"와 투자 후 관리까지 일괄
전담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부에 감사에서 국민회의 김영환 의원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과학기술부와 산하기관들이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중인 PC 7천7백
50대 중 36.3%가 불법 복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
했다.

통일부 감사에서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은 "북한이 영변지역 이외에 금창과
태천지역 2곳에 대규모 지하시설 공사를 진행 중이며 그 규모와 주변 시설들
로 볼때 핵시설임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내부 굴착공사가 진행중인 것은 사실이나 핵시설인지의
여부는 분명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 양승현 기자 yangs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