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3일-내달 11일 국정감사

입력1998.10.22 00:00 수정1998.10.22 00:00

국회는 2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0일동안 정부부처와 산하단체,지방
자치단체 등 총3백29개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벌인다.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국감은 <>외환위기 책임과
현정부의 경제정책 난맥상 <>"판문점 총격요청 및 고문조작"의혹 <>국
세청 불법 모금사건 <>도청 및 불법감청 <>부산 다대.만덕지구 택지전
환 비리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경제위기 해소책을 마
련하는데 감사활동의 주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이 정치공세를 벌일 경우 경제난을 초래한 구 정권의
책임 문제를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의 고문조작 의혹과
정치권 사정의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기업
구조조정 등 경제개혁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하며 대여(대여)공세를
펼칠 방침이다.

한편 국회는 22일 운영위를 열어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97년 결산
및 예비비 심사를 벌였다.

운영위에서 야당의원들은 정치권 사정 및 야당의원 빼가기와 관련한
김중권(김중권)청와대 비서실장의 개입문제를 제기해 논란을 벌였다.

김형배 기자 khb@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3일자 ).

관련 뉴스

1

평택 아파치부대 운용 중단?…美 국방부 "어떤 결정도 안 내려져"

지난달 운용중단됐다고 미 의회조사국이 밝힌 평택 주한미군 기지의 아파치 헬기 부대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가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했다.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 주둔해 온 5-17공중기병대대(5-17 ACS)가 운용중단된 배경과 그것이 주한미군 일부 철수를 의미하는지 여부, 주한미군의 전반적 태세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려진 바 없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결정 이전 단계의 병력 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최근 나온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미 육군 개혁의 하나로 캠프 험프리스에 주둔해온 5-17공중기병대대(5-17 ACS)가 지난해 12월 15일자로 운용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적으로 'deactivate'는 특정 부대의 실질적 운용이 중단되거나 부대가 해체되는 것을 말한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2

이재명 대통령 "'하나의 중국' 존중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중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전날 중국 중앙TV(CCTV)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수교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유효하다. 저 역시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며 이렇게 말했다.'하나의 중국'이란 중국 본토와 대만·홍콩·마카오가 나뉠 수 없는 하나의 국가라는 중국 정부의 원칙이다. 한국 정부도 1992년 한중 수교 때부터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보여왔다.한중관계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중국에도 실사구시라는 용어가 있다"며 "각자 국익을 충실하게 추구하되 상대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 조정해 나가면 얼마든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과거에는 '안미경중' 즉 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이라는 논리가 있었지만,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또한 "미국과 안보 협력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중국과 충돌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한중 양국이 최대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바를 치열하게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대화해서 찾아내야 한다"며 "양국 정상의 만남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쯤은 있어야 한다. 제가 중국에 가도 좋고, 중국 지도부가 한국에 와도 좋다"
3

李 대통령 "'하나의 중국' 존중…韓中 정상 매년 만나야"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 문제에 대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2일 방송된 중국 중앙TV(CCTV)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수교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유효하다. 저 역시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말했다.'하나의 중국'이란 중국 본토와 대만·홍콩·마카오가 나뉠 수 없는 하나의 국가이며 합법적 정부 역시 하나뿐이라는 중국 정부의 원칙이다. 한국 정부 역시 1992년 한중 수교 때부터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보여왔다.이 대통령은 한중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말을 보탰다.그는 "중국에도 실사구시라는 용어가 있다. 각자 국익을 충실하게 추구하되 상대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 조정해 나가면 얼마든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과거에는 '안미경중' 즉 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이라는 논리가 있었지만,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미국과 안보 협력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중국과 충돌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한중 양국이 최대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바를 치열하게 찾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또 "이를 위해 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대화해서 찾아내야 한다. 양국 정상의 만남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쯤은 있어야 한다. 제가 중국에 가도 좋고, 중국 지도부가 한국에 와도 좋다"고 제안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