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경제와 DJ노믹스" 순회토론회가 21일 서울행사를 끝으로 1달간 대장정
의 막을 내렸다.

지난달 22일 부산을 시작으로 7개 대도시를 돌며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3천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가, DJ노믹스가 제시하는 한국경제의 진로에 대한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도 김태동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을 비롯, 관계 학계 업계 관계자 2백여명과 일반시민 3백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기조연설 내용을 간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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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 극복 위한 향후 정책방향 ]

김태동 <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

한국경제는 6.25이후 최대의 난국을 맞았다.

이같은 경제위기가 초래된 것은 과거에 경제제도를 잘못 짠 탓이다.

경제주체들의 정경유착 관치금융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은 이에 따른 것이다.

신정부가 제2건국 운동에서 제도 의식 생활 등 3가지 개혁을 천명하면서
제도개혁을 가장 먼저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DJ노믹스 핵심도 어떻게 하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제도를 만들어
내느냐에 있다.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 발전시키기 위해 금융 기업
노동 정부 등 4대 개혁과제를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다.

이중 금융구조개선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게 외국의 평가다.

이에 불구하고 신용경색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신용경색 해소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에비해 기업개혁은 미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상반기중 5대 대기업 부채비율은 오히려 높아졌다.

경영의 투명성도 개선되지 않았다.

외자유치 실적도 부진하다.

그럴수록 재벌이 생존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과거 정권처럼 자구노력을 하지 않는 부실기업에 돈을 대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 총수는 사익을 버리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제2의 환란에 대한 논란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다.

외환보유액이 4백억달러를 돌파하고 국가 신용도도 회복되고 있어 환란
재발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경제의 불투명성이 상당부분 회복된 만큼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소비를 늘려 경제회생을 가속화하는데 동참해야 한다.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다.

구조개혁은 한국경제의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우리의 잠재력을 모을 때 한국경제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내년 중반께는 경기회생이 가시화될 것으로 본다.

이같은 희망을 갖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개혁에 동참한다면 한국은 빠른
시일내에 IMF 구제금융 시대를 마감하고 성장궤도에 재진입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