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캠페인] (6) 'OMJ' 보고서 정부/정당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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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이 창간 34돌을 맞아 주창한 "1백만 일자리 만들기(OMJ.One
Million Jobs) 보고서"에 대한 각계의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다.
실직자에서부터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부처 장관들에 이르기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결실을 맺어 나라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고용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경제부처장관들과 집권여당 정책위의장들은 "OMJ 운동을 적극 지원
하며 한국경제신문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경제부처장관과 집권당관계자들의 OMJ 운동에 대한 평가와 반응을 정리한다.
< 편집자 >
=======================================================================
<>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 =OMJ 보고서 내용중 정책으로 추진할 만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극 반영하라고 이미 실무부서에 지시했다.
앞으로 한국경제신문이 "OMJ 운동"을 벌이며 제시하고 있는 고용창출
아이디어를 가능한 한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가치창조형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OMJ 보고서의
지적은 규제완화와 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기존 정책방향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 김정길 행정자치부장관 =한국경제신문이 추진중인 OMJ 보고서에 적극
공감한다.
보고서에서 지적한대로 현행 공공근로사업이 대상자 선정및 생산성 측면
에서 다소 문제가 있는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공공근로사업 특성도 감안해야 한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이 취약하다.
직장을 잃어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직가정을 한시적으로 보호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행자부 입장에서는 현행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지자체의 각종 규제를 철폐, 진입장벽을 가능한 낮추는게 당면과제라고 할수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생산성있는 공공근로사업대상을 발굴, 추진하는데 주력
하겠다.
지역현안과 관련되는 사업도 개발하겠다.
지자체의 모든 행정규제사무를 등록한뒤 기존 규제의 50%를 없애도록 유도
하겠다.
<> 박태영 산업자원부장관 =한국경제신문이 창간기념으로 고용창출 캠페인
에 적극 나선 것은 국가경제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산업자원부는 OMJ 보고서가 지적한 대로 규제완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내부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규제혁파팀을 만들도록 이미 지시
했다.
보고서가 제안한 내용을 참고로 신소재 정밀산업 영상산업 정보통신 등
첨단지식산업 분야에서 가치창조형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정책
플랜"을 11월 중순까지 마련하겠다.
<> 이기호 노동부장관 =한국경제신문과 각계 각층의 참여하에 벌어지고
있는 이번 "1백만 일자리 만들기" 운동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이번 운동은 고부가가치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
하자는 의미까지 담고 있어 더욱 뜻깊다고 하겠다.
현재의 실업의 위기를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계기로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다.
위기는 경제재도약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 근로자 기업은 물론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 모든 경제주체가 고통분담
과 자기혁신의 실업극복노력에 적극 동참해야할 것으로 믿는다.
<> 이정무 건설교통부장관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국민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한국경제신문의 "OMJ
운동"은 범국민적 캠페인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으로 본다.
건교부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정부에서도 사회간접자본(SOC)투자 확대를 골자로 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는 등 실업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보다 창의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 진념 기획예산위원장 =OMJ 보고서는 실업 및 고용대책의 궁극적인
좌표를 제시하고 있다.
OMJ 보고서중 현실성 있는 대안을 추려 국민의 정부 재정운영의 마스터플랜
인 "5개년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기존 정부의 실업 프로그램은 쏟아져 나오는 실업자를 구제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나 이제 국가의 잠재성장력을 높이는 실업대책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부가가치형 실업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OMJ 보고서의 제안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본다.
<>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정부의 실업 대책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소프트 산업의 육성에 주안점이 있는 만큼 실업대책위원회에서 OMJ 운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책을 발굴해 나가겠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하기 위해선 서비스산업
정보통신 및 벤처산업 지식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러한 소프트 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들
을 과감히 철폐해 나가도록 하겠다.
아울러 실업대책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OMJ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
<> 박상규 중기특위위원장 =때늦은 감마저 들 정도로 시의적절한 캠페인
이다.
현재의 경제위기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경제재건 운동이 될 것으로 확신
한다.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실시되는 "OMJ
운동"에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갖고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구호로만 규제철폐 또는 혁파를 외칠 것이 아니라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용창출에 있어 가장 큰 지름길인 중소기업창업이 과거와 같은 제도의
덫안에서는 탈피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의 주도로 이같은 운동이 시작된데 대해 과거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장을 지낸 사람으로 개인적인 감사를 느낀다.
<> 강봉균 청와대 경제수석 =OMJ 보고서는 아주 적기에 나왔다.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규제를 과감히 풀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겠다.
이와함께 서비스 산업에 대한 세제상의 불이익도 제거할 방침이다.
경제위기를 겪고있는 아시아국가의 공통점은 지식중심의 서비스산업에
눈을 돌리지 않고 고용창출효과가 낮은 제조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정부는 서비스업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일선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경제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 차수명 자민련 정책위의장 =적당한 시기에 바람직한 캠페인이 실시되고
있다.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특히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
현재 신용보증이 안돼 경영난에 허덕이는 기업들이 부지기수인 만큼 정부가
출연중인 어음보험기금을 10배 늘린 1천억규모로 확대해야 한다.
< 정리=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1일자 ).
Million Jobs) 보고서"에 대한 각계의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다.
실직자에서부터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부처 장관들에 이르기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결실을 맺어 나라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고용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경제부처장관들과 집권여당 정책위의장들은 "OMJ 운동을 적극 지원
하며 한국경제신문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경제부처장관과 집권당관계자들의 OMJ 운동에 대한 평가와 반응을 정리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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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 =OMJ 보고서 내용중 정책으로 추진할 만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극 반영하라고 이미 실무부서에 지시했다.
앞으로 한국경제신문이 "OMJ 운동"을 벌이며 제시하고 있는 고용창출
아이디어를 가능한 한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가치창조형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OMJ 보고서의
지적은 규제완화와 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기존 정책방향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 김정길 행정자치부장관 =한국경제신문이 추진중인 OMJ 보고서에 적극
공감한다.
보고서에서 지적한대로 현행 공공근로사업이 대상자 선정및 생산성 측면
에서 다소 문제가 있는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공공근로사업 특성도 감안해야 한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이 취약하다.
직장을 잃어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직가정을 한시적으로 보호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행자부 입장에서는 현행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지자체의 각종 규제를 철폐, 진입장벽을 가능한 낮추는게 당면과제라고 할수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생산성있는 공공근로사업대상을 발굴, 추진하는데 주력
하겠다.
지역현안과 관련되는 사업도 개발하겠다.
지자체의 모든 행정규제사무를 등록한뒤 기존 규제의 50%를 없애도록 유도
하겠다.
<> 박태영 산업자원부장관 =한국경제신문이 창간기념으로 고용창출 캠페인
에 적극 나선 것은 국가경제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산업자원부는 OMJ 보고서가 지적한 대로 규제완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내부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규제혁파팀을 만들도록 이미 지시
했다.
보고서가 제안한 내용을 참고로 신소재 정밀산업 영상산업 정보통신 등
첨단지식산업 분야에서 가치창조형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정책
플랜"을 11월 중순까지 마련하겠다.
<> 이기호 노동부장관 =한국경제신문과 각계 각층의 참여하에 벌어지고
있는 이번 "1백만 일자리 만들기" 운동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이번 운동은 고부가가치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
하자는 의미까지 담고 있어 더욱 뜻깊다고 하겠다.
현재의 실업의 위기를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계기로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다.
위기는 경제재도약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 근로자 기업은 물론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 모든 경제주체가 고통분담
과 자기혁신의 실업극복노력에 적극 동참해야할 것으로 믿는다.
<> 이정무 건설교통부장관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국민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한국경제신문의 "OMJ
운동"은 범국민적 캠페인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으로 본다.
건교부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정부에서도 사회간접자본(SOC)투자 확대를 골자로 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는 등 실업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보다 창의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 진념 기획예산위원장 =OMJ 보고서는 실업 및 고용대책의 궁극적인
좌표를 제시하고 있다.
OMJ 보고서중 현실성 있는 대안을 추려 국민의 정부 재정운영의 마스터플랜
인 "5개년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기존 정부의 실업 프로그램은 쏟아져 나오는 실업자를 구제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나 이제 국가의 잠재성장력을 높이는 실업대책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부가가치형 실업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OMJ 보고서의 제안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본다.
<>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정부의 실업 대책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소프트 산업의 육성에 주안점이 있는 만큼 실업대책위원회에서 OMJ 운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책을 발굴해 나가겠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하기 위해선 서비스산업
정보통신 및 벤처산업 지식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러한 소프트 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들
을 과감히 철폐해 나가도록 하겠다.
아울러 실업대책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OMJ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
<> 박상규 중기특위위원장 =때늦은 감마저 들 정도로 시의적절한 캠페인
이다.
현재의 경제위기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경제재건 운동이 될 것으로 확신
한다.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실시되는 "OMJ
운동"에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갖고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구호로만 규제철폐 또는 혁파를 외칠 것이 아니라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용창출에 있어 가장 큰 지름길인 중소기업창업이 과거와 같은 제도의
덫안에서는 탈피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의 주도로 이같은 운동이 시작된데 대해 과거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장을 지낸 사람으로 개인적인 감사를 느낀다.
<> 강봉균 청와대 경제수석 =OMJ 보고서는 아주 적기에 나왔다.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규제를 과감히 풀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겠다.
이와함께 서비스 산업에 대한 세제상의 불이익도 제거할 방침이다.
경제위기를 겪고있는 아시아국가의 공통점은 지식중심의 서비스산업에
눈을 돌리지 않고 고용창출효과가 낮은 제조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정부는 서비스업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일선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경제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 차수명 자민련 정책위의장 =적당한 시기에 바람직한 캠페인이 실시되고
있다.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특히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
현재 신용보증이 안돼 경영난에 허덕이는 기업들이 부지기수인 만큼 정부가
출연중인 어음보험기금을 10배 늘린 1천억규모로 확대해야 한다.
< 정리=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