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김종필총리로부터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측
시정연설을 듣고 22일까지 16개 상임위별로 지난해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예비심사를 벌인다.

여야 의원들은 상임위 활동을 통해 정부 각 부처와 산하기관들을 상대로
세수추계의 허점과 예산 전용.불용 등 예산 집행상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
하고 85조7천9백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도 벌일 예정이다.

여당은 내년 예산안이 금융구조조정, 실업자보호 및 사회간접자본(SOC)투자
등에 중점을 두고 국방투자 인건비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방향으로 편성
된 만큼 가능한 한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적자 예산편성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재원조달이 너무 국민
부담에만 의존하고 있는 점을 지적, 경상운영비의 대폭 삭감과 실업 대책비
의 증액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