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세 <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센터소장 >

우리나라는 경제바전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는 1973년에서 78년 사이에
연평균 9.8%의 경제성장을 하였다.

이 기간동안에 GDP대비 투자율은 연평균 28.8%였다.

80년대에 들어와서 88년까지 연평균 성장율은 7.9%로 떨어진 반면 투자율은
30.7%로 올라갔다.

말하자면 더 많은 투자를 하고도 성장율은 이전보다 더 떨어진 것이다.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89년에서 94년까지
평균경제성장률은 7.4%인데 반해 투자율은 36.4%나 되었다.

GDP대비 투자를 더 많이 하면서도 성장율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나라 투자의
대부분이 물적자본투자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이 장치산업이라 할 수 있는 중화학위주였고 이것은
주로 물적자본투자를 필요로 하는 산업이다.

1960년에서 90년까지의 30년간 경제성장에 대한 자본의 기여도는 67%인
반면 노동은 19% 기술은 14%에 불과했다.

물적자본투자는 속성상 수확체감의 법칙을 받아 어느 적정수준을 넘으면
투자량에 비례하여 생산량은 체감하고 이것을 국민경제에 적용하면 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성장율은 둔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성장율이 둔화된 것은 이러한 투자유형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 이상으로 투자비효율성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 우리나라의 평균자본생산성은 80년대이래 감소하여 왔다.

투자비효율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금융
부문의 도덕적 해이문제가 우선 큰 이유로 지적될 수 있을 것같다.

관치금융이라 불리어지는 정부의 금융기관장악은 그동안 금융기관 경영
책임자들로 하여금 도덕적 불감증에 걸리게 하여 기업에 대한 엄청난 부실
대출을 하게 되고 이는 곧바로 기업의 비효율적 투자로 직결되었던 것이다.

둘째 더 근본적인 문제로써 기업쪽에서의 도덕적 해이가 비효율적투자
및 중복과잉투자를 유발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내부감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로
말미암아 대기업집단의 소유경영자의 독단적인 투자결정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였고 더 나아가 정경유착으로 비합리적 비효율적 투자를 방조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셋째 EABC 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대로 정부의 규제가 투자의 비효율을
야기하는데 일조를 하였다.

신규투자를 하는데 사실상의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입기회가
있을 때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무리하게 투자를 해놓고 보자는 동기를
기업쪽에 유발시키는 원인제공을 이러한 규제장치가 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제도권 금융의 저금리체제도 이러한 비효율적 불필요한 투자를 야기
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지난 80년대후반이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제한 우리나라의 제도권 실질
금리는 4~5%로써 실질경제성장률을 항상 밑돌았다.

이것은 투자가로 하여금 적정수준이사의 투자를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였다.

그외 과거 인플레경제와 담보대출관행도 필요 이상의 부동산투자를 하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기업 및 정부부문 개혁은 만약 성공한다면 이러한
비효율적 투자를 시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규제완화, 기업지배구조개선 그리고 금융기관의 소유구조개서선 및 책임
경영실현은 이러한 과거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기 때문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