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두 < 현대경제연구원 코스모리서치센터 실장 >


한국은 지난해 말부터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 시작하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구조조정의 방향은 노사정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대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의 투명성 확보, 부실 금융기관 퇴출 및
경영에 대한 정부 간섭 배제, 공공부문의 슬립화 및 효율화, 고비용 정치
구조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성공은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 신인도를 높여
외국인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을 시작한지 1년을 바라보는 시점에 외국인들이 우리의
구조조정을 어떻게 평가하며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무엇을 조언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조사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향후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몇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는 우리의 구조조정이 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다.

외국인들 중에서도 특히 해외 거주 외국인의 경우 우리의 구조조정에
대해 보다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점을 보면, 국내에서 우리의
구조조정에 대해 뿌리나 줄기를 보기보다는 가지를 보면서 부정적인 측면을
너무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물론 우리가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보다 보수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 할수 있으나, 너무 지엽적 면에 초점을 맞추어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킨다면 구조조정의 방향 자체를 왜곡시키는 우를
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로 우리가 구조조정의 속도를 빨리 하려고 초조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외국인들이 우리의 구조조정 속도에 대해 느리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중에 속도가 빠른 편이라는 의견이 많은 것을
보면 우리의 "빨리 빨리" 문화가 구조조정 과정에도 나타나 자칫 잘못하면
"부실 구조조정"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결국 구조조정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21세기의
새로운 국제 환경속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체질을 갖추도록 철저한
구조조정을 완수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구조조정은 순차적으로 실시하되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들은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이 다른 분야의 구조조정에 비해 가장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선적으로 끝을 내야 하는 분야로 지적하고 있는
점을 보면, 금융 부문의 구조조정이 다른 모든 부문의 구조조정을 선도하는
분야임을 알 수 있다.

금융거래가 전세계 시장 거래에서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
에서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없이는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완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넷째는 구조조정이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외국인들이 5대 재벌의 빅딜에 대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
인 평가를 하는 것을 보면서, 다소 미진하더라도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를 자율적으로 이루면서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강행한다면 구조조정의
형태는 빠른 시일내에 갖출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 후 내부적인 부작용으로
구조조정의 효과는 오히려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경기부양책을 동시에 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들은 구조조정의 성공을 중요시하면서도 구조조정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 부진, 실업자 증가, 경기 둔화, 신용경색 심화 등의 문제를
방치한다면 산업기반이 붕괴되어 성장 잠재력 마저 잃어버릴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여섯번째는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의 완수만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들이 세계 질서 변화에 맞게 의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의 의식이 변하지 않고서는 세계적인 변화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과의 마찰을 가져와 외형적인 구조조정이 완수되었다고 해서
외국인들로부터의 신인도를 높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구조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서둘러서 졸속
으로 완수하거나 갈팡질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