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서초구 양재천에서 어르신들이 뗏목 체험을 즐기고 있다.서초구는 이달 4월부터 10월까지 양재천에서 자연을 체험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생태체험 프로그램 '양재천 천천투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4월 '어르신 하루 여행'을 특별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며, 5월부터 10월까지는 '양재천 천천투어'를 운영된다.모든 프로그램의 이용료는 무료이며, 회당 20명 내외로 1일 2회(10:00~11:30, 14:00~15:30) 진행된다.문경덕 기자 k13759@hankyung.com
배우 김사랑이 인테리어 부실 공사로 인한 피해를 전했다.김사랑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영상에서 집을 공개했다.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의 실내였지만, 김사랑은 "인테리어에 지쳤다"며 "너무 시달렸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토로했다.김사랑은 인테리어 부실 공사로 누수가 돼 얼룩이 맺힌 창가를 공개하며 "마무리를 못 했는데 (인테리어 인부들이) 사라지셨다"며 "비도 새고 이렇게 부패했다"고 털어놓았다.그러면서 "비가 뚝뚝 흘러 다른 업체를 불러 여기를 (공사)했는데 저기가 새더라. 저기를 막으니 여기가 새는 신기한 현상이었다"며 누수 때문에 "배변패드도 깔아 놓는다"고 했다.김사랑은 "배변패드가 물을 잘 흡수한다"며 "수건을 펴 놓으면 바닥이 젖어 상하더라"고 하자 시공을 직접 경험하며 획득한 팁을 전하기도 했다.다만 김사랑은 이런 하자에도 "너무 시달리니까 '사는 데 지장 없으면 괜찮다' 하면서 무던해졌다"며 "인테리어를 하면서 지쳐 신경 안 쓰고 살고 있다"면서 포기한 모습을 보였다.김사랑과 같이 인테리어 시공 후 하자로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는 적지 않다. 최근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며 비용도 커지고 있지만 하자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는 늘고 있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상담은 2만5476건이다. 이 중 김사랑의 피해 사례에 해당되는 품질 문제(6827건·26.8%)와 계약 불완전 이행(6266건·24.6%) 등은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은 5년간 2556건으로 집계됐지만 피해구제 단계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현재 국회에는 다른 사람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 별도의 근로자성 판단 없이 근로자로 추정하고 노무를 수령하는 사람이 반대사실(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정부 또한 이러한 움직임을 지지하고 함께 추진하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무제공 방식과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보호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 자체에 대해 공감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격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입법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근로자 추정제도는 그 취지와는 달리 법리적 측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근로자 정의' 모호함에 현장 혼란 불가피우선, 현재 논의 중인 근로자 추정제도는 그 적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 개정안 제안이유나 정부 설명자료를 살펴보면 민사사건을 근로자 추정의 주된 적용영역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노무제공자 보호를 위한 법률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적·형사적 수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벌칙 규정을 통한 형사책임 부담에 대해서도 근로자 추정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