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실업의 시대가 극복되더라도 많은 실업자들이 저소득 근로자들로
바뀌리라는게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과 저소득근로자들에 대한 복지사업 등 공단의 사업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지난 5월 취임한 방극윤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은 정부 실업대책의 15%를
책임지고 있다.

1조3천억규모의 실업자대부사업과 4천억규모의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정부로
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 6월에는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에도 참여해 민.관차원의 실업대책에
관여하고 있다.

방이사장을 만나 "실업대란"시기의 공단 활동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실직자 대부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느낌인데 문제는 없나.

"4월에 23억원에 불과하던 대출실적이 9월에는 1천1백억원이 넘었다.

대출액이 너무 많을 경우 정부예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내년
예산에도 1조3천억원이 배정돼있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실직자들에 대한 대출이어서 대출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데.

"대출자의 70%이상이 5백만원이하의 생계비 대출이다.

5백만원을 안갚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공단의 경우 산재자에게 빌려주는 자금의 회수율이 1백%다.

실직자 대부도 회수율이 높을 것으로 본다"

-산재보험의 징수가 부진하다는데.

"적용누락 사업장을 찾아내 징수율을 높이려고 노력중이다.

체납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자진납부를 하도록 설득하고 장기 체납
사업장은 압류 등을 통해 강제징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래도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산재보험기금 적립금에서 지원받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다"

-노동계에서는 산재서비스의 질이 낮고 보험의 관리운영도 방만하다고 비판
하고 있다.

"관리운영이 방만하다는 지적은 옳지않다.

국내 연구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 4대보험중 산재보험의 관리효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산재보험사업을 맡은 이후 적용사업장 및 보험료수입, 보험급여
지급 등에 있어 그 규모가 훨씬 커졌지만 인력은 노동부가 산재보험을
맡았을 당시와 비슷하다.

최근에는 실업대책을 위탁받은데다 구조조정을 통해 1인3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징수분야에서는 개산보험료 분할납부시기 연장, 연체금 징수 상한제 도입
등 사업주에 대한 보험서비스를 개선했다.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장기요양환자중심의 관리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중인 4대보험통합에 대한 견해는.

"관리운영의 효율성제고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통합으로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

4대보험은 제도의 도입목적과 재원조성방법, 위험에 대한 보장종류가 서로
다르다.

각 보험의 재정상태가 다른 점도 고려되어야한다"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은.

"IMF사태이후 새로운 재원조달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기존 즉석식 복권에서 탈피해 구매자가 직접 번호를 선택하고 컴퓨터를
통해 추첨하는 온라인 복권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복지재원이 필요할 경우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채권발행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신규복지사업은.

"각종 복지사업정보에 대해 근로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복지정보종합정보망 구축을 추진중이다.

장기적으로는 노동방송국 등 복지전달 전문매체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중
이다.

또 근로자 공원묘지와 위령탑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동근로자들이 일정기간 생활하는 대규모 건설현장 등에 숙소를 건립하는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