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언] 파이낸스업계도 구조조정 필요 .. 이정주

입력1998.10.09 00:00 수정1998.10.09 00:00

첨단기법으로 무장한 외국계 금융기관에 맞서려면 국내 금융기관들은
예전의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 영업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도 과거의 안이한 은행보호정책을 버리고 과감한 금융개혁으로 새로운
금융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특히 틈새시장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군소 금융회사들을 육성하고
지도.감독해야 할 필요가 있다.

파이낸스회사는 전국적으로 6백여개에 달한다.

이중 고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파이낸스는 극소수다.

물론 이들 파이낸스 중에도 부실경영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준 회사가
있었다.

비록 피해규모가 작다고 해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우량파이낸스와 부실파이낸스를 선별해 건전한 "제3금융권"으로
자리매김 하는 작업, 즉 파이낸스 업계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 "파이낸스업법"제정이 시급하다.

상호, 자본금 규모, 점포수, 경영공시 등을 의무화해 파이낸스의 난립과
부실을 막아야 한다.

이를 통해 파이낸스회사를 제도권에 끌어들여 자금융통 및 새로운 투자수단
제공이라는 국민경제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토록 해야 한다.

둘째 "투자 및 운용준칙"을 만들어야 한다.

자금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정비율의
분산투자와 수익성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파이낸스연합회를 결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업계의 자율적 관리감독기구인 연합회를 만들고 파이낸스회사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연합회는 "투자자보호 안정기금"을 적립하고 고배당 경쟁 자제, 공동
광고 실시 등을 통해 경영의 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기존 금융권편만 들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대형
파이낸스 업계를 규제하려고만 말고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이정주 < (주)종금파이낸스 서울지점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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