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인 찾아주기"가 본격화 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일 금융발전심의회를 열어 은행의 소유.지배구조
개편을 논의하는 등 "은행의 소유구조 개혁"작업에 착수했다.

재경부가 이렇게 은행의 소유구조에 메스를 대려는 의도는 분명하다.

"이젠 은행을 책임지고 경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인을 찾아주자"는
것.

그 주인엔 대기업도 포함된다.

사실 이 문제는 한국 금융산업의 "해묵은 숙제"였다.

지난 80년대 초부터 한동안 논란을 빚다 물 밑으로 가라앉고 다시 떠올라
논의되다가 덮어지고 하던 사안이다.

"은행에 주인을 찾아줘 경영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면 경제력 집중이 심화된다"는 지적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못내리던 이슈다.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였다.

어쨌든 정부가 금융구조조정 일단락을 계기로 은행의 소유구조 개혁에
나섬으로써 "은행의 주인찾기"는 다시 도마 위에 올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왜 주인 찾아주려 하나 =정부가 은행에 주인을 찾아주려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첫째 금융구조조정의 마무리다.

65조원이나 퍼부은 금융구조조정으로 대부분 은행은 소위 건전은행
(클린뱅크)으로 다시 태어났다.

따라서 이제부턴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은행을 책임지고 경영할 주인이 있어야 한다는 게 재경부의
시각이다.

둘째 대외개방 때문이다.

각 은행들이 생존 차원에서 외국자본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마당에
내국인에게 은행 소유불허라는 족쇄를 채우는 건 불합리하다는 게 재경부
지적이다.

현행대로라면 국내 은행의 상당수가 외국인 소유로 넘어갈 수도 있다.

때문에 정부는 현행 은행법상 "외국인의 소유지분범위 내에서만 내국인이
4%를 초과해 지분을 가질수 있다"는 역차별 조항도 없애고 동시에 내국인에
대한 은행 소유제한을 풀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찾아주나 =재경부는 일단 4%로 제한돼 있는 1인당 지분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어느정도까지 확대할 지는 아직 미정이다.

분명한 건 경영권을 장악할수 있을 정도까지 허용한다는 것.

형식적으로 소유상한을 높이는 시늉만하지는 않겠다는 게 재경부의
방침이다.

물론 이 소유상한은 주식시장등에서 자유롭게 매집할수 있는 규모다.

그 이상은 정부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할 예정이지만 그 상한도
현행보다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4%이상 10%까지는 신고, 10% 초과는 허가사항이다.


<>진짜 주인 찾을 수 있을까 =문제는 재경부의 의도대로 은행들에
주인이 생길수 있느냐다.

따라서 핵심은 소유상한이 아니라 대주주의 자격 요건이란 지적도
있다.

일부에선 정부가 소유상한을 높이더라도 대주주 자격을 까다롭게
만들어 놓으면 실제론 어느 누구도 은행을 소유할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과거은행 전업가 제도 처럼 비현실적
으로 자격제한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은행을 건전하게 경영할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만은
갖추도록 한다는 계획.

구체적으론 현행 10%초과보유 내국인 자격 요건정도는 따질
생각이다.

현재 이 요건은 기업의 경우 ''계열자기자본비율이 30대그룹 평균을
넘고 은행 주식취득자금은 차입금이 아니어야 한다"로 돼 있다.

재경부의 ''은행주인 찾아주기''가 순조롭게 진행돼 내년엔 명실상부한
''주인 있는 은행''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 은행의 소유/지배구조 >>

<>은행 지분한도

-현행 : 시중은행 4% 지방은행 15%
-재경부 방침 : 경영권 장악이 가능토록 상향조정

<>기업의 은행지배

-현행 : 원천 봉쇄
-재경부 방침 : 허용

<>대주주 여신한도

-현행 : 자기자본의 25%나 출자비율중 낮은 것
-재경부 방침 : 보다 하향조정, 우회대출 등 철저감독

<>은행장 선임

-현행 : 비상임이사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추천
-재경부 방침 : 대주주가 선임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