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 편파" 논란이 일고 있는 정치권 사정 작업은 여권핵심부가 정기국회
정상화 등을 감안해 조기에 마무리할 것인가.
정치제도 개혁에 앞선 "인적 청산"작업의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인가.
또 사정작업은 김대중 대통령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에 따라 여야 구분없이
이뤄지고 있는가.
아니면 야당에서 주장하듯 "정치보복"차원에서 검찰의 표적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가.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 대상인 현재까지의 사정 결과를 놓고 제기하는 "기획
사정설"이 사실이라면 여권핵심부가 노리는 의도는 무엇일까.
기존 정치권을 무력화시키고 새로운 정치세력을 창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여권수뇌부가 갖고 있는가.
사정 태풍에 휘말리고 있는 한나라당은 이회창 총재 체제를 유지하지 못하고
공중분해 될 것인가.
현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치권 사정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끝없이
던지는 질문들이다.
정치권 인사들의 사정작업에 대한 시각을 간추린다.
<>사정 의도 =현 시점에서 사정에 대한 시각이 여야간에 또 개별 의원들
간에도 엇갈린다.
하지만 여권이 야당 파괴를 목표로 의도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정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야당의원들은 "이번 사정이 야당 총재가 새로 탄생하는 날 시작된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여대야소를 만들기 위한 정치논리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정운영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현 정권이 더이상 야당에 밀리지 않기
위해 사정의 칼을 빼들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끝없이 정쟁만을 계속하는 정치권에 대해 국회해산론 등 극단적 비판여론
이 들끓자 자신있게 정치권 사정 카드를 썼다는 것이다.
이번 사정은 또 내년도에 닥칠 내각제 정국, 신 집권당 구축 등을 염두에
둔 원대한 포석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내년 3,4월께 "범 여권 신당"을 창당한다는 것이 사정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주장도 있다.
김 대통령을 반대하는 한나라당 세력은 물론 자민련까지도 무력화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당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민회의도
해체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사정의 폭과 기간 =사정작업은 야권의 경우 한나라당 수뇌부는 물론
차세대 그룹 등 대상 제한없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로 개인비리가 드러나면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여권중진들에 대한 표적 수사는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사정기간도 여야를 구분하지 않은 공정한 사정이라는 국민들의 평가가 나올
때까지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사정 자체가 단기간의 몰아치기 식 수사로 종결될 수 없는 사안인
데다 검찰 수뇌부가 "이번 기회에 정치권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 대통령도 부패척결 의지를 분명히 한 만큼 정치인 비리수사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국이 파행으로 치달을 경우 개혁작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국세청을 이용한 대선자금 모금 사건에 대한 수사가 완료되면 큰 줄거리는
매듭지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더라도 정치인 개인비리 차원의 검찰 수사는 이어질 전망이다.
"소수 집권당"으로서는 사정의 칼을 내려 놓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한나라당의 장래 =현재 한나라당은 "반 김대중"을 주조로 한 지역정서와
이 총재 외는 대안이 없다는 "대안 부재론"을 양축으로 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의 한 인사는 그러나 "이 총재가 결정적인 흠이 많다는 판단이
선다면 급격한 이합 집산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수도권이나 중부권 출신 의원들의 한나라당 이탈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랜 여권 체질에 익숙해져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정의 칼날을 피부로
느끼면서까지 야당에 남아있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한나라당이 이번 고비를 잘 버텨내면 강력한 야당으로 변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또 차기 선거를 겨냥하고 있는 영남권 의원들의 경우 탈당 등을 쉽게 결정할
수는 없어 최소한 1백석 전후의 "영남당"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일자 ).
정상화 등을 감안해 조기에 마무리할 것인가.
정치제도 개혁에 앞선 "인적 청산"작업의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인가.
또 사정작업은 김대중 대통령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에 따라 여야 구분없이
이뤄지고 있는가.
아니면 야당에서 주장하듯 "정치보복"차원에서 검찰의 표적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가.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 대상인 현재까지의 사정 결과를 놓고 제기하는 "기획
사정설"이 사실이라면 여권핵심부가 노리는 의도는 무엇일까.
기존 정치권을 무력화시키고 새로운 정치세력을 창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여권수뇌부가 갖고 있는가.
사정 태풍에 휘말리고 있는 한나라당은 이회창 총재 체제를 유지하지 못하고
공중분해 될 것인가.
현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치권 사정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끝없이
던지는 질문들이다.
정치권 인사들의 사정작업에 대한 시각을 간추린다.
<>사정 의도 =현 시점에서 사정에 대한 시각이 여야간에 또 개별 의원들
간에도 엇갈린다.
하지만 여권이 야당 파괴를 목표로 의도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정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야당의원들은 "이번 사정이 야당 총재가 새로 탄생하는 날 시작된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여대야소를 만들기 위한 정치논리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정운영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현 정권이 더이상 야당에 밀리지 않기
위해 사정의 칼을 빼들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끝없이 정쟁만을 계속하는 정치권에 대해 국회해산론 등 극단적 비판여론
이 들끓자 자신있게 정치권 사정 카드를 썼다는 것이다.
이번 사정은 또 내년도에 닥칠 내각제 정국, 신 집권당 구축 등을 염두에
둔 원대한 포석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내년 3,4월께 "범 여권 신당"을 창당한다는 것이 사정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주장도 있다.
김 대통령을 반대하는 한나라당 세력은 물론 자민련까지도 무력화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당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민회의도
해체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사정의 폭과 기간 =사정작업은 야권의 경우 한나라당 수뇌부는 물론
차세대 그룹 등 대상 제한없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로 개인비리가 드러나면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여권중진들에 대한 표적 수사는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사정기간도 여야를 구분하지 않은 공정한 사정이라는 국민들의 평가가 나올
때까지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사정 자체가 단기간의 몰아치기 식 수사로 종결될 수 없는 사안인
데다 검찰 수뇌부가 "이번 기회에 정치권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 대통령도 부패척결 의지를 분명히 한 만큼 정치인 비리수사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국이 파행으로 치달을 경우 개혁작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국세청을 이용한 대선자금 모금 사건에 대한 수사가 완료되면 큰 줄거리는
매듭지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더라도 정치인 개인비리 차원의 검찰 수사는 이어질 전망이다.
"소수 집권당"으로서는 사정의 칼을 내려 놓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한나라당의 장래 =현재 한나라당은 "반 김대중"을 주조로 한 지역정서와
이 총재 외는 대안이 없다는 "대안 부재론"을 양축으로 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의 한 인사는 그러나 "이 총재가 결정적인 흠이 많다는 판단이
선다면 급격한 이합 집산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수도권이나 중부권 출신 의원들의 한나라당 이탈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랜 여권 체질에 익숙해져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정의 칼날을 피부로
느끼면서까지 야당에 남아있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한나라당이 이번 고비를 잘 버텨내면 강력한 야당으로 변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또 차기 선거를 겨냥하고 있는 영남권 의원들의 경우 탈당 등을 쉽게 결정할
수는 없어 최소한 1백석 전후의 "영남당"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