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낮추고 돈 풀어 경기를 되살린다"

정부의 경기부양 프로그램이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28일 경제기자회견에서 경기부양 의지를 천명한데
이어 30일 경제장관들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그림을 내놓았다.

골자는 싼 이자의 돈을 시중에 대량 공급해 소비와 투자활동을 적극
부추기겠다는 것.

"금리인하 통화공급 확대"라는 전통적인 메뉴를 제시한 셈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실제 "약효"를 발휘하려면 신용경색이 풀려 대출창구가
열려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경기부양대책은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 여부가 관건
이란 지적이다.

<> 돈은 얼마나 어떻게 푸나 =정부가 시중에 돈을 푸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한국은행을 통해 통화공급을 늘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부가
직접 재정지출을 확대한 것.

물론 정부는 이번에 두가지 통로를 모두 이용한다.

우선 한은을 통한 돈 공급 확대에 상당히 의욕적이다.

한은이 현재 시중에 공급할 수 있는 돈의 규모는 IMF(국제통화기금)와
합의한 본원통화(RB) 한도 여유분 6조9천억원 수준.

정부는 이 돈을 연내에 모두 공급할 수 있다는 자세다.

그동안 이에 소극적이었던 한은 마저 정부의 방침에 동의해 주목된다.

이 경우 통화승수(12.50)를 감안하면 총통화(M2)는 86조2천억원 이상이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통화 공급을 늘림과 동시에 금리도 낮춰 풀린 돈이 실물경제로
흐르도록 한다는 방침.

이를 위해 한은이 환매채(RP) 금리 등 공금리를 내려 시중금리 인하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금융구조조정의 일단락으로 은행들에 BIS비율 부담이 없어진 만큼
대출금리를 낮출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명시적으로 얘긴 하지 않지만 대출금리를 현재보다 2-3%포인트 낮추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기로 하고 현재 잡혀 있는 금년 2차
추경과 내년 예산을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집행키로 했다.

이 돈은 대부분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들어간다.

<> 어디로 푸나 =정부가 돈을 푸는 대상은 일반 소비자와 기업이다.

소비자들에 대해선 최근 발표한 소비자금융 10조원 공급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할때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확대토록 하고 대기업의 무역어음 할인에 1조원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정보 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대통령이 정보통신 등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강조한 만큼
금년내 체신금융자금을 활용해 정보화 투자에 1조5백40억원을 투자하고
추가 수요가 있는 경우 1조원을 더 투입한다는 계획.

또 기업들의 설비투자 유도를 위해 현재 제조업으로만 제한돼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 범위를 정보통신 유통 등 기업지원관련 서비스업종으로까지 확대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효과는 얼마나 있을까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은
이번 대책에 모두 망라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대책이 실제 집행되고 가동되면 바닥에 머물고 있는 경기가
꿈틀거리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내년 중반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경기가 반전되도록 한다는게
정부의 구상이다.

그러나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정말 경기를 살려내려면 풀어야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 돈을 갖다가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소비자와 기업들이 실제 돈을
얼마나 쓸 것이냐다.

이는 기업과 국민들이 향후 경제에 대해 뭔가 확신을 가져야 가능한
일이다.

또 정부가 한은을 통해 푼 돈이 대출창구에서 실수요자들에게 얼마나
원활히 공급되느냐도 관건이다.

정부가 공금리를 내린다고 하지만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에 비협조적이면
모두 공염불이다.

정부의 경기부양은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끝난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