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마련한 경기부양대책 후속방안은 김대중
대통령이 경제기자회견에서 밝힌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의 구체적 실천방안이
라는 점에서, 또 시기적으로 1차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4.4분기가 시작
되는 시점에서 나온 본격적인 경기진작대책이어서 각별한 관심을 끈다.

특히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콜금리를 연 8%수준에서 7%대로
낮추기로 함으로써 한은이 정부의 의지를 적극 수용,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이번 대책은 금리 인하와 통화신용공급 및 재정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연말 본원
통화를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목표치 25조6천4백억원 한도까지 최대한
공급, 시중실세금리의 지속적 인하를 추진키로 한데서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게 해준다.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기업들의 회사채발행 물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금리불안의 재연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이달부터 본격화될 정부의 경기부양조치가 실효를 거두려면 금리부터
안정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은행의 고금리 수신에 따른 부담이 최근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우선 총액한도대출금리에 한해 연 5%에서 3%로 낮추기로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비정상적인 예대금리차를 하루속히 정상화
시켜야 한다.

이밖에도 이번 경기부양조치에 포함된 주택금융 활성화, 추경예산의 조속한
집행, 중소기업과 수출금융의 지원 확대, 정보화투자 추가지원 등 거의 모든
대책들은 돈을 풀지 않으면 실행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무작정 돈만 푼다고 신용경색이 해소되고 경기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시중에 돈이 돌지 않은 것은 유동성이 부족해서라기 보다
기업들의 신용위험을 이유로 은행들이 대출을 기피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돼 이제부터는 시중으로 돈이 흘러들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금융구조조정의 구체적인 실행단계가 남아있고 서민금융기관과
여신전문 금융기관 및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곧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신용
경색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통화공급의 확대가 오히려 자금의
편중현상을 심화시키고 통화관리비용만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4.4분기는 한해를 마무리하고 결산하는 기간이다. 현
정부로서도 이제부터 모든 경제정책의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할 시점이다.
이번 부양조치만은 말로만 끝날게 아니라 실행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 모두가 기다리는 가시적 성과로 연결시켜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