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민자역사사업 '표류' .. 사업허가조차 못받아

정부가 사회기반시설확충과 고용증대차원에서 추진키로한 민자역사건설
사업이 자금부족과 수익성 불투명 등으로 표류하고 있다.

2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6월 착공될 예정이었던 평택역과 천안역,
서울 신촌역 민자역사 사업이 본공사 착수는 커녕 사업허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난 94년 3월 사업계획이 확정된 수원역사 역시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겨우 사업인허가만 받은 상태며 본공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초기 서울역과 영등포 민자역사 사업이 "황금알을 낳은 거위"로 불리며
민간업체가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던 것과는 전혀
딴판이다.

이에 따라 역세권 개발을 통해 도시발전을 꾀한다는 당초 계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부양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업계관계자들은 이와관련, IMF체제이후 건설경기가 극도로 침체된데다
사업권 확보에 급급했던 주관사들의 무리한 자금조달계획과 과다한 임대
계획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있다.

지난해 4월 사업계획안이 확정된 평택역사가 대표적인 예.총 사업비
1천3백99억원중 85%가 넘는 1천1백99억원을 은행차입금과 임대보증으로
충당하도록 돼있지만 사업주관사인 (주)대우와 애경백화점의 투자금액은
50억원 수준이다.

총 사업비가 1천7백71억원에 이르는 천안역사 역시 사업주관사로 선정된
동아건설과 애경백화점이 자체 투입키로 한 사업비는 38억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은행차입금 1천68억원과 임대보증금 5백51억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

이에 따라 국제비즈니스 복합타운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아래 현재 사업자
선정이 진행중인 서울 용산역의 경우도 똑같은 전철을 밟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용산역의 경우 2003년 경부고속철 개통시기에 맞춰 호남 전라선의
출발및 도착역사로 이용한다는 계획이어서 사업차질에 따른 후유증이 상당할
전망이다.

철도청은 이와관련, 2개 이상 사업권을 따내고도 사업에 착공하지 못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주지않기로 내부규정을 바꾸는 등
고심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철저한 사업성 분석과 현실적인 투자자 유치계획이 뒷받침
되지 않고는 민간자본유치를 통한 사회간접시설의 개발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