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IMF 관리체제와 아시아 .. 이한구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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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 대우경제연구소장 >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은 아시아국가들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IMF의 신세를
지게 돼있다.
태국이나 한국처럼 모범생이 있는가 하면 말레이시아처럼 아직도 버티는
나라가 있다.
각자 몇년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좋은 연구자료감이다.
그런데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아시아국가들의 관심은 주로 위기극복의
소요시간은 얼마나 될까, 위기극복과정과 그 이후의 경제.산업.기업경영관련
구조나 관행은 어떻게 변모할까, 새롭게 맞이할 도전과 기회는 무엇일까
등등일 것이다.
또 아시아경제에 있어서 "새로운 기적은 가능할까"가 가장 큰 관심사일지도
모른다.
이상과 같은 제반 의문에 대해 시원스런 해답을 제시한다는 것은 큰 위험이
뒤따른다.
그러나 몇가지 가닥을 잡아나가 보면 대강의 그림은 그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우선 아시아의 경제위기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외부조건론과 내부모순론이 나름대로의 지지자를 갖고 있다.
어떤 원인에 큰 비중을 두는가에 따라 "아시아의 기적은 다시 올 수 있는가"
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은 달라진다.
국제자본 음모설이나 서방정부의 방관론, 외환시세 귀책론이라면 이번의
아시아경제위기는 오래지않아 끝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적 가치관에 입각해 이뤄진 개발독재 때문이라거나 종신고용제
고도성장 추구체질때문이라는 주장이라면 이 위기는 단순히 경제.금융시스템
을 바꿔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의 세월을 요한다고 봐야 한다.
아시아 각국 또는 전체가 어떤 방식의 대응을 할 것인지도 큰 영향을
미친다.
현실적으로 긴축과 구조조정의 동시진행은 매우 정교한 경제운용능력을
요청하고 있다.
개혁과정에서 파괴되는 국부와 인적.물적 자원, 무형의 조직을 얼마나 빨리
재생.활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아시아 각국의 모습은 크게 차이나 있을
것이다.
또 아시아가 단체행동을 할 수 있을지 여부도 큰 관심사이다.
이 지역도 미국 달러나 유러(Euro)에 걸맞은 수준으로 엔을 국제화할 수
있는지, IMF의 기능을 보충할 수 있는 공적금융능력(예:AMF의 창설)을 키울
수 있는지, 중국과 일본이 지역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시장을 제공하고 분업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등등 경제적 집단안보의 논의가 강조될 여건이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열거한 변수들은 결국 아시아 각국과 이 지역 전체의 산업구조,
금융시스템, 기업구조, 무역과 통화체제, 소비자시장구도를 바꾸어 놓을
것이다.
그런데 아시아가 IMF관리체제하에서 일정기간 지난후 지닐 모습을 가장
현실적으로 시나리오에 따라 대략 그려보라면 첫째 아시아지역에 공통적으로
"외국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면서 새로운 민족주의 움직임이 거세질
것인지 여부는 각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것이다.
외환자유화추세 속에서 국제금융과 관련한 국가리스크관리 문제도 지금보다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둘째 많은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약육강식과 M&A(기업인수합병) P&A(자산부채
이전)의 과정을 거치면서 대조직이 지배하는 사회,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고급제품이나 서비스가 선진외국에 주로 의존하는 사회가 만들어지는데
이들에 대한 반발이 국가단위 혹은 국가내 계층단위에서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
셋째 영국.미국형 내지 서유럽형 가치관(예:투명성, 단기적 인센티브,
물질적 차별)은 낮은 연령층, 높은 소득층에서 환영받고 일본형 경제모델
내지 동양적 사회모형은 다른 계층에서 지지를 받을텐데 이들이 조화를
이룰지(예: fusion, self-reliance. 이중직업), 어느 일방이 승리할 것인지,
가치투쟁과정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각국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다.
도시국가가 아닌 민족국가 차원에서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모델이
나올지 궁금하다.
넷째 거의 모든 아시아국가들은 제조업의 비중은 하락하는 대신 금융과
관광, 건강.복지 기타 서비스, 새로운 사회자본으로서의 컴퓨터, 환경친화적
에너지산업의 비중은 올라가는 현상을 보일 것이고 선진국을 뒤쫓으려는
(catch-up) 모험과 도전정신은 줄어들고 안전과 안정추구형 산업구조.경영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아시아는 빨리 늙을 것인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5일자 ).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은 아시아국가들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IMF의 신세를
지게 돼있다.
태국이나 한국처럼 모범생이 있는가 하면 말레이시아처럼 아직도 버티는
나라가 있다.
각자 몇년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좋은 연구자료감이다.
그런데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아시아국가들의 관심은 주로 위기극복의
소요시간은 얼마나 될까, 위기극복과정과 그 이후의 경제.산업.기업경영관련
구조나 관행은 어떻게 변모할까, 새롭게 맞이할 도전과 기회는 무엇일까
등등일 것이다.
또 아시아경제에 있어서 "새로운 기적은 가능할까"가 가장 큰 관심사일지도
모른다.
이상과 같은 제반 의문에 대해 시원스런 해답을 제시한다는 것은 큰 위험이
뒤따른다.
그러나 몇가지 가닥을 잡아나가 보면 대강의 그림은 그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우선 아시아의 경제위기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외부조건론과 내부모순론이 나름대로의 지지자를 갖고 있다.
어떤 원인에 큰 비중을 두는가에 따라 "아시아의 기적은 다시 올 수 있는가"
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은 달라진다.
국제자본 음모설이나 서방정부의 방관론, 외환시세 귀책론이라면 이번의
아시아경제위기는 오래지않아 끝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적 가치관에 입각해 이뤄진 개발독재 때문이라거나 종신고용제
고도성장 추구체질때문이라는 주장이라면 이 위기는 단순히 경제.금융시스템
을 바꿔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의 세월을 요한다고 봐야 한다.
아시아 각국 또는 전체가 어떤 방식의 대응을 할 것인지도 큰 영향을
미친다.
현실적으로 긴축과 구조조정의 동시진행은 매우 정교한 경제운용능력을
요청하고 있다.
개혁과정에서 파괴되는 국부와 인적.물적 자원, 무형의 조직을 얼마나 빨리
재생.활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아시아 각국의 모습은 크게 차이나 있을
것이다.
또 아시아가 단체행동을 할 수 있을지 여부도 큰 관심사이다.
이 지역도 미국 달러나 유러(Euro)에 걸맞은 수준으로 엔을 국제화할 수
있는지, IMF의 기능을 보충할 수 있는 공적금융능력(예:AMF의 창설)을 키울
수 있는지, 중국과 일본이 지역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시장을 제공하고 분업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등등 경제적 집단안보의 논의가 강조될 여건이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열거한 변수들은 결국 아시아 각국과 이 지역 전체의 산업구조,
금융시스템, 기업구조, 무역과 통화체제, 소비자시장구도를 바꾸어 놓을
것이다.
그런데 아시아가 IMF관리체제하에서 일정기간 지난후 지닐 모습을 가장
현실적으로 시나리오에 따라 대략 그려보라면 첫째 아시아지역에 공통적으로
"외국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면서 새로운 민족주의 움직임이 거세질
것인지 여부는 각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것이다.
외환자유화추세 속에서 국제금융과 관련한 국가리스크관리 문제도 지금보다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둘째 많은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약육강식과 M&A(기업인수합병) P&A(자산부채
이전)의 과정을 거치면서 대조직이 지배하는 사회,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고급제품이나 서비스가 선진외국에 주로 의존하는 사회가 만들어지는데
이들에 대한 반발이 국가단위 혹은 국가내 계층단위에서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
셋째 영국.미국형 내지 서유럽형 가치관(예:투명성, 단기적 인센티브,
물질적 차별)은 낮은 연령층, 높은 소득층에서 환영받고 일본형 경제모델
내지 동양적 사회모형은 다른 계층에서 지지를 받을텐데 이들이 조화를
이룰지(예: fusion, self-reliance. 이중직업), 어느 일방이 승리할 것인지,
가치투쟁과정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각국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다.
도시국가가 아닌 민족국가 차원에서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모델이
나올지 궁금하다.
넷째 거의 모든 아시아국가들은 제조업의 비중은 하락하는 대신 금융과
관광, 건강.복지 기타 서비스, 새로운 사회자본으로서의 컴퓨터, 환경친화적
에너지산업의 비중은 올라가는 현상을 보일 것이고 선진국을 뒤쫓으려는
(catch-up) 모험과 도전정신은 줄어들고 안전과 안정추구형 산업구조.경영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아시아는 빨리 늙을 것인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