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정부의 일관성없는 경제정책과 각종 규제" 때문에 국제통화기금
체제(IMF)체제를 극복하는데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문제 해결능력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51.3%)와 긍정적
평가(48.7%)가 엇갈렸다.

이같은 결과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자유기업센터가 서울 지역에
사는 경제전문가 2백명과 일반인 8백명 등 총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4일 발표한 "기업.기업인 및 경제현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IMF사태 발생원인으로 응답자의 39.6%가 "정경유착의
경제구조"를 꼽았다.

다음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26.0%) <>재벌의 중복투자.사업확장
(20.3%) <>국민의 과소비풍조(7.1%) <>노사갈등(0.9%) 등을 들었다.

IMF체제 극복에 대해 일반인의 70.0%가 "2년내에 어렵다"고 답했다.

경제전문가 집단의 경우 부정적인 답변이 85.0%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30대, 직업별로는 대학생집단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강했다.

IMF체제 극복시기로는 "5년정도"가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IMF체제 극복의 장애요인으로는 <>정부의 일관성없는 경제정책과
각종규제(50.1%) <>구조조정에 협조하지 않는 부실기업주.금융기관(33.8%)
<>구조조정에 대한 근로자의 반발(13.5%) 등의 응답이 나왔다.

정부가 역점을 둬야 할 부문(복수응답)은 기업구조조정이 4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실업대책(45.1%) 금융구조조정(37.0%) 중소기업육성(39.1%)
경기부양(26.4%) 수출지원(25.6%) 외국인투자유치(23.1%) 등의 순이었다.

정부의 경제문제 해결능력이 미흡한 부문으론 실업문제(32.4%)가 1위로
올랐다.

이어 정책 일관성 부재(15.1%) 물가불안(14.6%) 추진력부족(10.5%) 등이
꼽혔다.

개혁이 시급한 집단으로는 정치인이 92.0%로 단연 1위에 올랐다.

국가위기를 초래한 집단 역시 89.4%의 응답률을 기록한 정치인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관료와 기업인 금융인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인 특히 그룹총수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는 "독단적이며 권위적"
이라는 응답이 21.3%였으며 그밖에 "정경유착"과 "이윤만 추구"가 각각
8.8%였다.

IMF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 기업은 대우 현대 삼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LG 롯데 SK의 순이었다.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 재벌총수로는 그룹순서와 동일하게 김우중
대우회장 정주영 현대명예회장 이건희 삼성회장 구본무 LG회장 신격호
롯데회장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공기업 민간기업 금융기관 등 4개 핵심분야의 구조조정에 대해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와 공기업 부문의 구조조정 진행상황에 대해 불만스럽다는
응답이 각각 79.0%, 80.8%에 달했다.

기업 및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의 경우는 각각 47.2%, 69.5%로 나타났다.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 기업주가 악용하지 않도록 기준을 더 엄격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72.6%에 달했으나 노동계의 파업에 대해서도 지지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76.5%를 차지했다.

< 권영설 기자 yskw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