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지원센터 강화 필요" .. KIEP, 선진국과 비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설치된 외국인
투자지원센터의 위상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이성봉 연구위원은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주요국의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영국 투자청(IBB)과 말레이시아 산업개발청(MIDA) 싱가포르의
경제개발청(EDB)은 모두 공무원 조직으로 국가적 차원의 투자유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연구위원은 한국도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정부의 권한을 대폭
위임하거나 강력한 전담기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투자지원기관을 두는 대신 똑같은 인센티브제를
실시해 과당경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영국 =유럽연합(EU)내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외국인투자유치전담기구인 IBB 외에 각 지방별로 투자유치기관이 있다.

웨일즈의 WDA 스코트랜드의 LIS 등이다.

이들 기관은 IBB를 중심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조정한다.

영국은 투자인센티브로 대부분 보조금을 주고 조세혜택으로는 재산세를
면제해 준다.

<> 말레이시아 =전담기구인 MIDA가 원스톱 지원기관으로 역할한다.

각 지방정부도 별도의 투자지원기관을 두고 있다.

MIDA가 외국기업에 입지를 추천하면 해당 지방기관들이 구체적인 투자를
밀착해 지원한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86년 투자촉진법을 제정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법인세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또 산업기술자금과 교육훈련비를 지원한다.

투자지역은 자유경제지대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해 외국투자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싱가포르 =EDB가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는 여러나라가 벤치마킹할
정도로 우수하다.

무역개발청 주롱공단공사 등 관련부처와 원활한 업무협조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 미국 유럽 아시아지역에 국제사무소를 두고 잠재투자자들과 접촉하고
있다.

인센티브로는 주로 고도기술산업이나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업체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깎아준다.

또 신기술도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한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