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미국대통령이 지난 15일 뉴욕 외교협의회에서 세계금융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달안에 세계22개 주요국 (G22)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담을 열자고 제안한 사실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드디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그동안의 관망자세에서 벗어나 위기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당면한 국제금융혼란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당사국들의 단호한 자구노력과 함께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협조체제 구축이 긴요하다는 점을 이미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 제안된 G22회담이 이달 21일 개최되는 미일
정상회담 및 다음달 초에 열릴 예정인 선진7개국(G7)회담과 함께 효과적인
위기 대응방안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

클린턴 대통령은 단순한 회담개최 뿐만아니라 6개항의 긴급대책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제안의 무게를 더해주고 있다. 대책내용에는 G7의
성장촉진, 아시아지역의 기업부채 경감 및 사회안전망 구축지원, 국제통화
기금(IMF)의 증자참여 촉구, 개발도상국에 대한 미국수출입은행의 무역금융
지원 등이 망라되어 있어 시행만 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중에서도 선진국들의 성장촉진 및 개도국에 대한 금융지원이 핵심
이라고 본다. 우리는 세게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자면 선진국 특히 미국의
금리인하와 일본의 금융개혁 및 경기부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바 있다.
미국의 금리인하는 미국으로만 몰리는 국제자본의 흐름을 돌려놓을 뿐만
아니라 국제금리를 하향안정시켜 개도국들의 빚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
된다.

일본은 명목금리가 이미 충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인하보다는
과감한 금융개혁 및 경기부양 노력이 중요하며 곧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이점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의 경기가 회복
돼 아시아지역의 수출품을 사줘야 미국의 경상수지적자를 줄이고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 압력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가지 주목할만한 대목은 아시아 기업부채 경감 및 사회안전망 구축지원
이다.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논의되던 채무조정 문제가 이제야 공식화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문제가 민감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사실
부실채권은 채무국 뿐만아니라 채권금융기관에도 책임이 있으며 과거
베이커플랜이나 브래디플랜을 통해 상환연장 또는 빚탕감을 해준 사례도
있다.

그런데도 아시아 및 러시아에 대해 자금지원의 대가로 고금리정책과 재정
긴축을 강요한 것은 잘못이며 이제는 IMF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은 엄청난 핵무기를 보유한 러시아가 계속되는 경제위기 끝에 극단
적인 행동을 취할 때 미칠 엄청난 파장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