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위기를 해결할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그동안의 태도를 바꿔 "적극적으로 역할을 맡겠다"고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14일 금리인하 성장촉진등 소위 6개항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며 세계 경제 해법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G7재무장관들도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들 해법은 아시아 위기가 러시아를 거쳐 중남미로까지 무한 확산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세계의 금융위기가 미국의 안방으로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다급한
상황이라는 뜻도 된다.

클린턴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은 G7공동의 금리인하등 성장정책, IMF출자금
증액, 아시아 기업 외채 탕감, 아시아국 사회안전망 구축, 미 수출입은행
(EXIM)개도국 지원, 중남미 지원등 6개항이다.

클린턴이 외채탕감까지 거론한 것은 그만큼 금융위기의 다급함을 잘 보여
주는 것이다.

또 이 문제와 관련된 미국의 정책 기조가 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은 아시아 위기는 "아시아의 문제"라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이제 비로소 이 문제를 "세계의 문제"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G7 공동금리인하=성장 정책의 핵심이다.

G7은 지금 물가가 안정돼 있어 금리를 내릴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는
게 클린턴 대통령의 판단이다.

물가 보다는 성장 중시 정책을 펼쳐야만 세계경제를 대공황의 위기에서
구해낼수 있다는 것이다.

G7중 금리인하 여건이 가장 좋은 나라는 미국이다.

일본은 이미 지난주 금리를 내려 G7의 공동금리인하 무드를 조성했다.

<>G7긴급 정상회담및 G22회담=G7정상들이 특별 회담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G7정상회담은 회담이 열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세계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G7과는 별도로 G22재무장관및 중앙은행 총재 회담이 다음달초 워싱턴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클린턴 대통령은 루빈재무장관과 그린스펀 FRB의장에게
앞으로 30일 이내에 G22 회담을 열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회담에는 한국등 15개도국들도 참여한다.

<>IMF문제=IMF는 가용자금이 50-90억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자금고갈이
심각하다.

미국은 1백80억달러를 추가 출연하기로 돼 있으나 의회가 반대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클린턴 대통령이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중남미 지원문제도 가용자금부족이 문제다.

이때문에 IMF는 1백50억달러의 일반차입협정(GAB)기금이라도 사용해서
브라질이나 베네수엘라 멕시코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수출입은행의 대외지원=클린턴대통령은 미수출입은행이 외국기업들에
수출입 금융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신용위기로 수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환위기국가들의 기업들에
수출입대금 지급을 보증, 국제무역을 활성화시켜 세계경제성장을 촉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 세계경제 현안과 대책 ]

<>.G7 금리인하 : . 일본 : 최근 콜금리 인하
. 미 금리인하 추진

<>.IMF 자금증액 : . 가용자금 90억달러 이하로 고갈
. 미국 등 회원국 추가출자 시급

<>.일본경기 불황 : . 금리인하
. 내수부양 시급

<>.중남미 위기 : .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멕시코 등
아시아형 금융위기 봉착

<>.개도국 기업외채 : .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경제위기 심화
. 서방채권은행과 국제금융기구의 채무경감검토
개시

<>.러시아 경제위기 : . IMF 자금지원 중단
. 경제개혁방향 불투명

< 이정훈 기자 leeho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