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jkim@kmbc.co.kr >

IMF(국제통화기금)의 고금리 정책으로 30%이상 치솟았던 금리가 점차
하향 안정되어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위기이전의 수준까지 하락했다.

회사채 금리가 13%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콜금리는 한자리 수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의 금리가 자금흐름을 충분히 반영하는 시장금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이다.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상위 몇개 재벌에 국한되어 금리하락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극히 작다.

다만, 연말까지 계획된 약 14조원의 국채발행에는 저금리 상황이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실물경제에 자금이 공급되지 않는 원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강력한 BIS(국제결제은행)비율 준수조치와 기업 구조조정의 지연에
따른 신용위험의 증대 때문이다.

금융기관 구조조정은 결국 고장난 금융중개 기능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것이다.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있어도 중간연결 밸브가 작동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원활한 자금흐름이 이루어지지 않는 각 경제 주체들에게 왜곡된 신호만
보낼 뿐이다.

금리가 내려가도 투자수요가 전혀 살아나지 않고 소비는 계속 위축되어지면
일본식의 장기 불황이 될 공산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금융자원의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배분이 절실히 요구되어
진다.

이를 위해 금융권이 BIS비율의 압박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게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정부가 합병은행에 대한 공적 자금지원으로 BIS비율을 10%이상 제고하기로
한것은 이런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의 선별작업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실물경제에 원활한 자금흐름이 이루어짐으로써 금리하락 효과가
극대화 되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