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복구비 1조7천억 지원키로...정부

정부는 지난달 발생한 전국적인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복구와 이재민 생활안
정을 위해 국고(1조1천5백50억원)와 지방비분담금을 포함해 모두 1조7천4백
7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해복구비로는 사상 최대 금액이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국고에서 이
미 집행한 지원분 1천1백6억원과 본예산에서 지출키로 한 1천3백25억원에 더
해 국고 예비비로 9천1백19억원 추가로 반영, 집행키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행정자치부는 농어촌도로(2백27개소)와 어항등의 복구를 위해 4
천7백51억원 <>건설교통부는 주택(2천7백93동)과 도로.교량(1천6백11개) 피
해대책을 위해 2천8백48억원 <>농림부는 농경지(7천8백59ha)와 수리시설(2천
5백29개소) 지원을 위해 4백72억원을 지출키로 했다.

정부는 또 유실 및 매몰된 농경지 복구 기준면적을 2ha에서 3ha로 확대하는
한편 이재민 지원대상 기준면적도 기존 2ha미만에서 5ha미만으로 상향 조정
키로 했다.

유병연 기자 yoob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