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주체 체질개선 시급" .. 최장집교수, 강도 높은 비판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인 고려대 최장집교수는 14일 여권이
추진중인 개혁 작업과 야당의원 영입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제기했다.

또 새정부가 김영삼정권을 "외환위기 주범"으로 지목한데 대해서도 적절한
평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회의 열린정치포럼 총회에 참석, 주제
강연을 통해 정부의 개혁작업을 이같이 비판하면서 개혁의 주체인 청와대와
국민회의의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최 교수는 "현 시기는 단순한 금융위기가 아닌 "체제 실패"의 위기로 이를
극복하는데 개혁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개혁대상들이 잠재력과 로비 동원 능력 등에서 청와대와 당을 압도하는
듯한 인상이 강한 반면 청와대와 당은 구조가 취약하며 특히 당은 구태와
무기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특히 "현 경제위기는 김영삼 정권의 책임만이 아니며 독재정권
으로부터 온 총체적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영삼 정권의 최대실 패는 김현철 비리이지만 군부 엘리트를 정권
에서 몰아내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은 인정해 줘야 한다"고 강조
했다.

그는 또 "외부에서 충원된 세력이 대부분 구세력인 것은 중산층과 소외계층
을 위한다는 집권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현 정부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시기는 올해말 아니면 내년초
까지"라며 "개혁이 실패하면 내각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여권이 추진중인 경제청문회는 "여권은 지지기반 강화를 위해 부산
민주계를 포괄하는 범민주대연합이 필요한데 청문회는 이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