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 교육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 이에 대한 반대의견이 확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국민회의 정책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세목 단순화를 위해 세금 위에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의 목적세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회의 소속 일부 의원 및 정책위 관계자들은 그러나 교육세 폐지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당내 경제통인 장재식 의원은 14일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육세
를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특히 "교육세는 세금위에 세금을 메기는 일반 부가세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세의 경우 다른 부가세와 달리 애초부터 본세까지 포함한 것을 과표로
삼고 있고 이같은 사실을 납세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세목을
폐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회의의 한 정책관계자는 "농특세의 경우 1년간의 세수규모가 1조원
정도에 불과한데다 본세의 조세감면 혜택을 줄이면 쉽게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폐지하더라도 큰 부작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교육세는 세수 규모가 6조원에 달하고 있어 다른 세수확보
방안도 마땅치 않아 현실적으로 폐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재정경제부는 세목을 단순화하고 교육 이외의 구조조정이나 사회간접자본
분야 등 다양한 용도로 재정을 활용하기 위해 교육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