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여야는 본격적인 국정감사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주 중 국회가 정상화될 경우 여야는 21일부터 국감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권교체 후 처음 실시되는 국정감사가 과거와는 얼마나 달라질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 등이 감사 대상 기관인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경제관련 주요 상임위의 위원장들을 차례로 만나 국정감사 및 법안 심의활동
계획을 들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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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기 도입 여부를 놓고 오락가락 하고 있는 대그룹의 지주회사제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확실한 입장을 정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
명확한 개념 및 원칙없이 진행되고 있는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합니다"

한나라당 소속인 김중위 정무위원장은 14일 이번 국감에서는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에 따른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50% 지분을 갖고 있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소유권만
주장하고 경영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기 어렵다"며
개인적으로는 지주회사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간 빅 딜 및 기업합병 등과 관련,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
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과거 재벌체제를 그대로 허용하
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금감위가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 한국경제의 사활이
달려있다"며 국감과 법안심의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위가 금융 구조조정을 주도하면서 그것이 자산부채인수(P&A)방식인지
계약이전 방식인지 개념조차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남투신사건은 "정권교체기에 일어날 수 있는 교활한 사건"이라고 규정
하고 "부실그룹인 거평에 수천억원의 무리한 자금 지원을 한 책임 소재가
재경부, 금감위 어느 쪽에 있는지 분명히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간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청문회 실시와 관련, 김 위원장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근로자들에게 실업에 대한 불안을 없애주고 경제를 회생시키려는 기업가
정신에 불을 지펴야 하는 시기에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실패할 수 있는 자유(freedom to fail)"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사회가 되어야지 모든 것을 형사법으로 처리한다면 발전은 있을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