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5천억원 규모의 인프라기금이 내년 초 설치된다.

이 기금에는 국제금융공사(IFC)와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이 출자, 국내
민자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외국자본 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4일 "초기 자본금 5천억원 규모의 가칭 "한국
사회간접자본 투융자회사"를 99년 1.4분기중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투융자회사는 기금으로 국내외 SOC 사업에 출자하거나 융자해 주는 역할
을 하게 된다.

재원은 IFC와 ADB 등 국제금융기구와 국내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조성하게 된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IFC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현재 출자
규모를 협의중"이라며 "IFC와 ADB가 모두 2억-3억달러를 출자하기를 기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1천억원을 내놓는 한편 국내금융기관들로부터도
1천억원의 출자를 받을 예정이다.

기획예산위는 IFC 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외자를 많이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기금설립후 국내는 물론 해외 투자자들의 추가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금의 설립을 계기로 SOC투자가 활발해지면 대규모 인프라사업을 대상
으로 하는 선진국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이 국내에 확산될 것으로 예상
된다.

기획예산위는 한국 사회간접자본 투융자회사 설립을 위해 가을 정기국회
에서 민자유치촉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기획위는 이와함께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분산돼
운영되고 있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6월말 현재 기금규모 9백31억원)의
활성화를 위해 관리기관을 신용보증기금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도 사업당 1백억원에서 3백억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