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중소기업 지원 6,661억 증액 .. '당정 내년예산 조정안'

정부와 여당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확대와 중소기업 지원등을 위해
내년 예산을 6천6백61억원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전체 규모는 당초 정부안대로 86조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자유총연맹등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감축하고 국방 및 공무원인건비 부문에 배정된 예산을 동결하거나
삭감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11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99년 예산안에 대한 당정협의
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99년 예산조정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회의 김원길, 자민련 이태섭 정책위의장과 양당
예결위원, 진념 기획예산위원장, 안병우 예산청장등이 참석했다.

이날 당정이 마련한 예산안 조정내역을 보면 고속도로 건설비 5백10억원,
국도및 지방도로 건설 2천억원, 지하철.철도.항만.공항 건설비 1천4백14억원
등 SOC 투자에 3천9백24억원이 늘어났다.

또 수해상습지 치수사업과 농촌 배수개선사업등 수해예방대책 예산은
9백억원, 중소기업 및 산업지원분야는 7백95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이와함께 <>주택 및 문화분야 6백97억원 <>낙동강 수질개선사업비
1백억원과 주암댐 수질개선사업비 70억원등 기타 사업비로 3백45억원이
각각 증액 배정됐다.

특히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건설을 위해 5백27억원의 예산이 반영됐으며
12만명으로 추산되는 결식학생 급식지원을 위해 39억원이 추가로 책정됐다.

정부는 이달 하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는 10월2일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주요 예산조정 내역을 간추린다.

<> 전체규모 =내년도 예산은 정부안대로 올해 추경예산보다 5조원(6%)
늘어난 86조원 규모로 편성한다.

따라서 내년 국채발행 규모는 금년보다 2조3천억원가량 늘어난 14조원,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5%에 이를 전망이다.

<> SOC 투자 =부산~울산, 청주~상주, 공주~서천, 전주~함양,
호남고속도로우회도로 등 올해 착공예정인 5개 도로 공사비로 5백10억원이
배정됐다.

이중 대부분은 여권지역에 집중돼 "선심성 사업"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1천1백억원을 투입해 전주공항을 건설키로 하고
내년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기로 했다.

또 광양~전주, 목포~광양, 무안신공항 연계등 전남지역 신규 고속도로
후보지 3개를 대상으로 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신규사업을 억제, 완공위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원칙에 어긋났다는
지적을 받는 대목이다.

<> 수해예방지역 =수해상습지에 대한 치수사업과 농촌배수개선에 각각
8백억원과 1백억원이 늘어난 4천1백75억원과 1천3백50억원을 쓰기로 했다.

<> 중소기업및 산업지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융자사업에 3백억원을
책정했다.

지역신용보증조합지원과 소상공인지원센터 건립에 각각 2백45억원과
50억원이 새로 책정됐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99예산 당정 협의내용 ]]
(단위 : 억원)

(1) SOC투자
.증액 : 3,924

<>.고속도로
.증액 : 510

<>98착공예정 5개노선(부산~울산, 청주~상주, 공주~서천, 전주~함양,
호남고속도로 우회도로) 공사비
.증액 : 500
.당초 : 98예산(250)
.조정 : 500

<>타탕성 조사비
.증액 : 10
.당초 : 신규
.조정 : 10

<>.일반국도(13,500->14,100), 국가지원방도(1,400->1,800), 국도대체
우회도로(2,100->2,600), 산업지원도로(1,272->1,772)
.증액 : 2,000
.당초 : 18,272
.조정 : 20,272

<>.지하철/철도/항만/공항 등
.증액 : 1,414

<>부산지하철 건설
.증액 : 1,287
.당초 : 98예산(1,306)
.조정 : 1,287

<>장항선 개량
.증액 : 62
.당초 : 68
.조정 : 130

<>포항신항만
.증액 : 57
.당초 : 514
.조정 : 571

<>전주공항 기본설계
.증액 : 8
.당초 : 신규
.조정 : 8

(2) 수해예방대책
.증액 : 900

<>.수해상습지 등 치수사업
.증액 : 800
.당초 : 3,375
.조정 : 4,175

<>.농촌 배수개선
.증액 : 100
.당초 : 1,250
.조정 : 1,350


(3) 중소기업및 산업지원
.증액 : 795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융자
.증액 : 300
.당초 : 98예산(350)
.조정 : 300

<>.지역신용보증조합 지원
.증액 : 245
.당초 : 신규
.조정 : 245

<>.테크노파크사업
.증액 : 150
.당초 : 98예산(200)
.조정 : 150

<>.소상공인지원센터
.증액 : 50
.당초 : 신규
.조정 : 50

<>.PC용 SW정품구입
.증액 : 25
.당초 : 25
.조정 : 50

<>.산/학/연 공동연구 등
.증액 : 25
.당초 : -
.조정 : 25

(4) 주택및 문화
.증액 : 697

<>.국민임대주택 건설
.증액 : 527
.당초 : 신규
.조정 : 527

<>.문화재 보수
.증액 : 100
.당초 : 740
.조정 : 840

<>.지방박물관 건립
.증액 : 20
.당초 : 60
.조정 : 80

<>.출판문화정보센터
.증액 : 20
.당초 : 98예산(5)
.조정 : 20

<>.전국체전시설(충남)
.증액 : 17
.당초 : 8
.조정 : 25

<>.충무공 선양사업 등
.증액 : 13
.당초 : -
.조정 : 13


(5) 기타
.증액 : 345

<>.낙동강 수질개선
.증액 : 100
.당초 : 785
.조정 : 885

<>.주암댐 수질개선(증액교부금)
.증액 : 70
.당초 : -
.조정 : 70

<>.포항내항 오염해역 준설
.증액 : 14
.당초 : 6
.조정 : 20

<>.향군묘지 조성사업
.증액 : 39
.당초 : 31
.조정 : 70

<>.결식학생 급식지원
.증액 : 39
.당초 : 41
.조정 : 80

<>.청주과학대학 이전
.증액 : 35
.당초 : 30
.조정 : 65

<>.영산강IV지구 지역개발조사비
.증액 : 10
.당초 : 신규
.조정 : 10

<>.농촌진흥원 연구기반 조성
.증액 : 10
.당초 : 98예산(15)
.조정 : 10

<>.장애인지원, 노사협력, 해양쓰레기처리 시스템 개발 등
.증액 : 28
.당초 : -
.조정 :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