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언] "수백만 실업자 농업인력으로 활용을" .. 송정덕

올들어 기업농 전업농이란 말대신 "가족농"이란 말이 등장했다.

"환경친화적 농업"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또 쌀 증산을 위해 농지의 용도 전환을 억제하고 쌀 경작면적에 따라 일정
소득을 보장해 주자는 직접보상 "직불제"도입이 예고됐다.

농수축산물의 도매시장 경매제와 병행, 농수축협을 중심으로 도시소비자와의
직거래제를 활성화사켜 농민.소비자 모두 이익이 돌아가게 유통을
혁신하겠다고 나섰다.

김영삼 전 정부는 농업구조를 개선한다며 42조의 예산과 15조의 농특세를
포함 모두 57조원을 썼다.

그럼에도 불구 농가마다 빚(공식 17조원, 비공식 40조원)이 늘어나
파산위기에 처해 있다.

이 때문에 새 정부는 "전통적인 가족농"으로 회귀하는 정책전환을 시도할
수 밖에 없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실정을 전혀 책임지지 않는 관료와 관련단체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들에 대한 일대 개혁과 통폐합을 서두르는 일이 불가결한 전제가 될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도 그렇다.

"쌀 수입만은 대통령직을 걸고라도 반드시 막겠다"던 YS다.

막상 약속을 못지키게 되자 농민들을 달랜답시고 57조원을 뿌렸다.

이 과정에서 영농법인이 8천개나 급조됐다.

만일 이 농촌구조개선자금을 농민 5백만명에게 현찰로 나누어 주었더라면
한 농가에 자그마치 3천8백만원씩 돌아간다.

농업시설에 50%씩 보조해 준다는 말에 현혹돼 앞뒤 검토하지 않고
시설확장에 나선 결과다.

또 쌀 생산비용을 45% 절감하겠다는 목표도 1.35% 절감에 그쳤다.

차제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아직도 부재지주, 재촌지주 할 것 없이 소작 또는 위탁주어 스스로
경작않는 농토가 절반이나 된다.

그간 농촌일손이 모자라 얼마나 생산차질이 컸던가.

수백만명을 헤아리는 실업자를 농업인력화할 대책은 없을까.

송정덕 < 상록노농문제연구소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