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6조원 규모의 99년 정부 예산이 11일 당정협의를 거쳐 공개됐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규모 적자예산이다.

내년 예산편성 방향과 여당의 요구로 늘어난 내역을 간추린다.

* 전체규모 =내년도 재정규모(예산)는 올해 추경예산보다 5조원(6%)
늘어난 86조원 수준.

따라서 내년 국채발행 규모는 금년보다 2조3천억원가량 늘어난 14조원,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5%에 이를 전망이다.

* SOC 투자 =부산-울산, 청주-상주, 공주-서천, 전주-함양, 호남고속도로
우회도로 등 올해 착공 예정인 5개 노선 공사비로 5백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이중 대부분은 여권지역에 집중돼 "선심성 사업"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다.

광양-전주와 목포-광양간 고속도로와 무안신공항 연계고속도로등 호남지역
신규 고속도로 후보지 3개를 대상으로 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 10억원,
전주공항 기본설계에 8억원을 각각 신규 투입키로 했다.

이 또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완공위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원칙에
어긋났다는 지적을 받는 대목이다.

이밖에 일반국도(1조3천5백억원->1천4천1백억원) 국가지원지방도
(1천4백억원->1천8백억원) 우회도로(2천1백억원->2천6백억원) 산업지원도로
(1천2백72억원->1천7백72억원) 등에 모두 2천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부산교통공단의 부채정리문제와 연계돼 배정이 보류됐던 부산지하철
2,3호선 건설비(1천2백87억원) 등 지하철.철도.항만.공항 등에도
1천4백14억원이 증액됐다.

* 수해예방지역 =수해상습지에 대한 치수사업과 농촌배수개선에 각각
8백억원과 1백억원이 늘어난 4천1백75억원과 1천3백50억원을 쓰기로 했다.

* 중소기업및 산업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융자사업에 추가로 3백억원을 배정했다.

지역신용보증조합지원과 소상공인지원센터 건립에 각각 2백45억원과
50억원이 새로 책정됐다.

* 주택및 문화 =대선공약에 따라 국민임대주택건설에 5백27억원을 반영키로
했다.

특히 충무공선양사업과 지방박물관 건립 및 전국체전(충남) 시설관련 등
문화사업예산이 충청지역에 집중 배정돼 눈길.

* 기타 =낙동강과 주암댐 수질개선 사업에 각각 1백억원과 70억원을 쓰기로
했다.

장묘문화 확산 방침에 따라 향군묘지 조성사업에 39억원을 배정했다.

장애인지원과 노사협력 및 해양쓰레기처리시스템개발에 드는 28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