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센터는 한국경제신문과 공동으로 10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2회 충무포럼을 개최했다.

충무포럼은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유주의자들의 모임이다.

"한국경제의 고뇌와 활로"를 주제로 한 이날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민간의
자율을 중시하는 자유시장경제주의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정리=권영설 기자 yskw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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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주의의 등장과 그 함언들 ]

복거일 < 작가 >

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일들 가운데 하나는 노사정위원회의 설치다.

이제 노사정위원회는 제2기를 맞았다.

그런데 이 기구의 설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었다.

우리 사회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기관은 국회다.

그러므로 노사정위 설치는 국회의 권한과 위상에 대한 도전이다.

이 기구가 경제적 자유주의에 어긋나는 이념인 "단체주의(corporatism)"에
바탕을 두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것은 더욱 이상한 일이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원리인 경제적 자유주의에 어긋나는 이념에
바탕을 두고 시장경제에 적대적인 기구가 새 정권에 의해 도입되어도, 우리
사회에선 그 사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노사정위원회는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먼저 이 기구는 확실한 근거나 또렷한 개념적 설계가 없이 만들어졌다.

모든 것들이 자의적이니, 목적과 기능이 분명치 않고 조직과 규칙은 아주
허술하다.

국회는 노사정위원회가 이루어낸 합의 사항들에 의해 어떤 구속을 받는가.

노사정위는 구성에도 문제들이 많다.

참여하는 사람들을 과연 시민들의 진정한 대표자라고 할 수 있을까.

단체주의가 경제적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이질적인 이념이므로, 그것의
도입은 비록 부분적일지라도 갖가지 부작용들을 불러 오리라는 것은 분명
하다.

노사정위원회가 설립되자마자 그런 부작용들은 나타났다.

먼저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 모형이 혼란스러워졌다.

이번 경제 위기가 나왔을 때 경제 개혁이 미국 모형을 지향한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대체로 합의했었다.

그래서 <>작은 정부 <>규제 철폐 <>시장 개방 <>노동 시장의 자유화
<>기업의 투명성 확보 <>소수 주주들의 권익 보호와 같은 조치들이 개혁의
주요 내용이었다.

특히 강조된 것은 노동시장의 자유화였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과잉인력을 내보낼 수 있어야 기업들도 살고 경제도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시민들이 받아들였다.

새 정권이 들어선 뒤 그런 합의는 차츰 잊혀지고 경제 정책들에 독일
모형의 특질들이 반영되기 시작했다.

여기다 단체주의에 바탕을 둔 기구는 제대로 운영되는 경우가 드물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들이 늘 정치적 협상에 지배된다.

공식적 합의도 그것을 강제할 권력이 있거나 모든 당사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만큼 경기가 좋을 경우에만 지켜진다.

권력의 균형이 깨지거나 경기가 나빠지면 공식적 합의는 이내 파기된다.

제1기에서 합의된 정리 해고 제도를 철폐하라고 요구하면서 제2기에 참여를
거부했다가 여론이라는 정치적 압력에 떠밀려 뒤늦게 참여하겠다고 나선
"민주노총"의 행동은 전형적이다.

노사정위원회는 어느 사이엔가 정부가 시장에 대해 계속 간섭하는 통로
노릇을 하게 되었다.

단체주의는 우리 체제에 너무 이질적이고 그것에 바탕을 둔 노사정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경제 문제를 헤쳐나가기엔 너무 이질적인 기구다.

게다가 그것은 너무 허술한 기구다.

대신 우리는 진정한 국민의 대표 기구로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기능을 가진 국회에 그 일을 맡겨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