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국회 과반의석을 확보했다.

국민회의는 8일 한나라당 유용태 박종우 김길환 송훈석 의원 등을 영입,
의석수를 1백1석으로 늘렸다.

이로써 자민련 52석을 합칠 경우 공동여당은 과반보다 3석 많은 1백53석을
보유하게 됐다.

한나라당 의석은 1백40석으로 줄었다.

무소속 6석을 야당의석에 포함시키더라도 1백53대 1백46으로 명실상부한
여대야소 구도가 실현된 것이다.

이에 따라 여당은 앞으로 "수적 우위"를 내세워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당장 정부측이 이번 정치국회에 상정하기로 한 2백71개 민생, 개혁관련
법안은 물론 선거 및 정당제도개혁법안과 예산안 등의 단독 처리가 가능해
졌다.

특히 현안으로 부각된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 등 "사정대상" 야당의원들의
체포동의안 처리도 단독으로 결행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상적인 수단으로는 "대여견제" 수단을 잃었다.

국정조사권 발동, 헌법개정안 발의, 예산안 처리 "비토권" 등 수를 바탕
으로 한 공세가 불가능해진 때문이다.

다만 과거의 야당처럼 의사진행 방해나 물리력으로 법안처리를 저지하는
식의 투쟁수단만 갖게 됐다.

과반의석 확보는 그러나 여당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여당은 이제 더이상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야당 때문에 국정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할 수 없게 됐다.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국민회의가 개헌 저지선인 "1백석 고지"를 돌파함으로써 자민련
과의 역학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민회의는 향후 정국상황 여하에 따라 내각제 개헌 여부와 이행 시기 등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게 됐다.

자민련으로서는 국민회의가 내각제 개헌 약속을 파기하거나 약속이행
시기를 늦추더라도 이를 제지할 국회내 수단이 없는 상태다.

이러한 "불공정"한 역학 구도 자체가 여권의 공조를 약화시킬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국민회의의 "몸집 불리기"는 "대통령제를 고수하려는
저의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같은 상황분석과 맥이 닿아 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