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지원정책 겉돈다' .. 대형계약 잇달아 무산

정부가 잇달아 내놓고 있는 수출촉진책들이 겉돌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정부 지원책이 나와도 은행창구에선 외면당하기 일쑤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종합상사들도 은행보증이나 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이 어려워 대형수출을
놓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산업자원부 조사에서 밝혀졌다.

수출은 이미 지난 5월이후 4개월 내리 감소세를 기록했다.

감소폭도 갈수록 커져 이달 들어선 지난5일 현재 전년동기에 비해 마이너스
22.1%를 기록했다.

산업자원부는 이미 한차례 낮춰잡은 금년수출 목표(1천4백30억달러, 작년
대비 5% 증가)마저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본다.

실제목표는 마이너스를 면하는 것.

하지만 무역협회는 최근 작년에 비해 2.7% 감소한 1천3백50억달러에 머물
것이라고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산업자원부는 "금융구조조정이 어느정도 마무리돼 일선창구의 경색이
풀려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 은행 몸사리기로 대형수출 무산 =중형조선업체인 목봉산업은 터키에서
4백80만달러상당의 케미컬 선박 1척을 수주했으나 은행보증을 못받아 수출
기회를 놓칠 위기에 놓였다.

이 회사는 수출보험공사로부터 해외거래처가 요구하는 은행의 선수금환급
보증서에 대한 신용보증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막상 수출입은행측이 거래실적 등을 이유로 보증서 발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어렵게 개척한 터키시장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홍준 사장은 "지난달 20일 국책은행이 수출지원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
는 정부 발표에 크게 고무됐다"면서 "수출보험공사의 실사까지 통과했는데
은행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종합상사인 A사는 2억달러짜리 주문을 받고도 은행의 원자재수입 신용장
개설이 늦어져 바이어를 대만에 빼앗겼다.

<> 수입유전스 제한으로 수출제조 애로 =원자재 수입용 유전스의 기한제한
도 지난 7월에 폐지됐지만 아직도 상당수 은행들이 1백80일을 초과할 경우
기피하고 있다.

수출보험공사도 수출기업에 보증을 서준 대출이 연장 될 경우 이를 연체로
해석해서 상환할 때까지 수출보험 추가이용을 거절하고 있다.

이에대해 무역업체들은 "대출만기연장은 은행과 업체간의 새로운 계약체결
이므로 연체와 달리 취급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 무역어음 활성화조치 기대이하 =지난달 20일 발표된 무역어음활성화
조치도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 조치로 무역금융을 받지 못하는 대기업들의 수출금융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론 여신한도에 묶여 당초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대기업들은 "무역어음할인분은 유가증권매입으로 간주해서 여신한도에서
제외해 줘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무역어음의 기한도 은행들은 90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무역업체들은 한국은행의 규정개정으로 기간제한이 폐지된 이상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종합상사 지원미흡 =수출실적기준을 놓고서도 다툼이 끊이질 않는다.

은행들은 무역금융 융자나 무역어음을 할인할 때 작년 수출실적에 비중을
많이 둔다.

새로 수출에 뛰어든 중소기업들이나 작년 실적이 신통찮은 업체들은 현재
수출액(신용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대기업인 종합상사들도 마찬가지다.

최근 종합상사 협의회는 산업자원부에다 "수출을 독려하려면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면서 "그룹차원에서 여신한도를 적용받는데다 회사채나 CP발행
등 직접금융시장에서도 상사 비즈니스의 특성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 이동우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