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 당 총비서가 10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역할과 권한이 대폭
강화된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됨으로써 북한은 명실상부한 "김정일 시대"를
열었다.

김정일은 특히 국가주석직에 취임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깨고
"국방위원장"이라는 형식으로 당.군.정을 장악, 북한식 권력구조의 독특함을
과시했다.

이는 김정일의 권력이 군에 기반한 것임을 시사하는 동시에 북한이 권력
세습으로 상징되는 "유교식 사회주의"의 틀내에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수정사회주의 헌법 서문에서 "김일성만이 유일한 국가주석"이라고 언급한
것도 김일성의 권위를 훼손시키지 않고 김정일로의 권력승계를 마무리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국방위원장을 국가 원수로 자리매김한 사례는 같은 사회주의권 내에서도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들다.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는 국가평의회의장이며 중국의 장쩌민은 국가 주석과
당 중앙위 총서기를 겸하고 있다.

국방위원회는 종전 위원장 포함 5명에서 이번에는 10명으로 확대 개편됐다.

국방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군부인사들이다.

민간쪽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은 연형묵(67)자강도 당 책임비서, 전병호
(72)당 정치국 위원 등 3명정도이며 조명록(68)제 1부위원장을 비롯 나머지
위원들은 모두 군출신이다.

김정일이 평소 체제유지의 관건이 "총대 위에 놓여있다"는 총대 철학을
자주 피력해 왔으며 이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군선거구인 666호에서
출마한 것도 이같은 점을 확인해준다.

이런점에서 김정일시대의 북한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이미 김일성 사망직후 "내게서 0.0001mm의 변화도 기대하지
말라"고 공언했다.

지난 64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노동당에 몸담은 이래 30여년 동안 후계자
수업을 받아온 김으로선 새로운 노선을 채택하는 것 자체가 그의 과거 업적을
부인하는 자기모순이기 때문이다.

결국 김정일 역시 한편으론 선대의 업적을 계승해야 하고, 또 한편으론 이를
부정해야만 자신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2세 경영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셈이다.

북한의 이같은 노선은 남북관계에도 그대로 투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단기간내에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새정부 출범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다소 신축적인 자세를 보였으나
베이징 비료회담 결렬직후 한국정부를 맹렬히 비난해왔다.

따라서 금강산관광 등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민간차원의 경협에는
적극성을 띨 지 모르나 남북정부간 대화에는 당분간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과는 다른 의미에서의 "정경분리"원칙을 고수할 것"(김경원 사회과학
원장)이라는 의미다.

남북간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이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김일성 사망으로 연기된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간 정상이 각각
바뀌었어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지만 이것 또한 빠른 시일내에
성사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