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과 관련, 정부는 앞장서서 이를 주도하기 보다는 지원하는
쪽으로 역할을 바꿔가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최범수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은 4일 서강대 경영학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및 기업의 구조조정"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은 "세계은행 등 국제 전문가는 정부가 앞장서서 주도하는 스웨덴
방식의 금융구조조정을 권고했으나 정부가 그동안 신뢰를 상실하였던 까닭에
주도적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경영진,직원,주주에게 합당한 책임을 추궁하고 공적 지원은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금융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50조원의 공적자금을 책정
했다고 소개했다.

이 자금에는 부실채권 매입재원 25조원과 은행의 증자 지원에 16조원이
각각 배정돼 있다.

또 예금 대지급을 대비하는 재원으로 9조원이 책정됐다.

최 위원은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실제비용은 투입되는 자금의 규모보다는
얼마나 빨리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매킨지 서울사무소의 발튼 매킨지는 이번 세미나에서 미국의 예를
통해 투자자본의 회수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해 금융및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리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