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산업연구원장은 국내 미시경제를 대표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사령탑으로
이번 DJ 노믹스 제작에 깊이 참여했다.

그는 특히 중경회 회장시절부터 DJ노믹스를 본격적인 국가통치용 경제전략
으로 재창조하는데 일조해온 인물이다.

이 원장을 만나 DJ노믹스의 의미와 실천방안에 관해 들어봤다.

- 이번에 나온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와는 별도로 DJ 노믹스를 준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책은 국민의 정부 경제청사진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산업연구원은 이달말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DJ 노믹스의
경제이론과 역사적 고찰)란 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DJ 노믹스를 경제사와 경제사상측면에서 조명하는 내용이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이번 DJ 노믹스의 의미는.

"21세기의 화두는 "세계화"와 "기술"입니다.

DJ 노믹스는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대비, 한국경제의 틀과 제도를 바꾸자
는 미래지향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경제 시스템에는 참여와 합의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결여돼
있었죠.

대신 관치경제와 정경유착이 만연했습니다.

또 시장은 있지만 공정한 경쟁과 질서가 없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는 21세기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DJ 노믹스는 21세기 생존전략으로도 풀이할 수 있습니다"

- DJ 노믹스에서 드러난 정부의 기업개혁 방향은.

"한국의 경제위기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돼왔던 기업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경쟁력을 잃은 탓입니다.

기업도산이 늘자 해당기업에 막대한 자금을 대준 금융기관도 부실화
됐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대외신뢰도 추락사태를 촉발시켰고 급기야 외환유동성
부족사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제 세계일류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투명한 경영과 건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강한 기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DJ 노믹스가 "투명하고 강한 기업"을 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내세우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 재계가 추진하는 빅딜은 DJ 노믹스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세계화 시대에 대비한 기업의 생존차원에서 이해돼야 합니다.

21세기 국가 및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죠.

따라서 빅딜을 정부의 간섭이나 교통정리식으로 풀이해선 안됩니다.

재계가 빅딜외에 공동회사 설립등 다양한 방향으로 구조조정 방향을 잡아
가는 것은 이같은 맥락에서입니다"

- DJ 노믹스는 정보.문화 산업의 발전을 강조하는데.

"세계는 창의성과 개성에 바탕을 둔 지식.정보.기술이 국가경쟁력을 좌우
하는 지식기반 경제로 급속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 21세기는 우수한 문화창출 능력을 가진 인재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가늠되는 문화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한국은 그동안 관치경제의 폐해로 지식집약적인 신산업으로 체질개편하는데
소홀했던게 사실입니다.

그 결과 수익성이 낮은 산업구조를 벗어나지 못해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을 21세기 신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게 DJ 노믹스의 산업전략
입니다"

- DJ 노믹스는 경제활력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수출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출이 줄면서 수출증대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수출은 외환부족과 내수침체를 겪는 한국경제의 유일한 돌파구입니다.

정부는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단기적으로 수출입금융
원자재수급의 애로 등 당면한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과거와는 다릅니다.

특정기업을 직접 지원하진 않는다는 얘기죠.

대신 수출보험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금가용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또 수출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입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해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등 무역인프라 확충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 한국경제 둘러싼 외부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경제위기가 세계적으로 파급되면서 단기적으로 불황국면에 진입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30년대처럼 세계 대공황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기술혁명과 국제적인 위기관리능력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죠.

기술혁명과 세계주의는 21세기에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 부흥기를 가져다줄
겁니다.

기술혁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