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일자) 만도기계 파업사태의 결말

만도기계의 전면파업사태가 어제 새벽 공권력 투입에 의해 결말을 보게 된
것은 장기 불법파업에 대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볼 때 불가피했다고는
하나 신노사문화 창출을 위해 결코 바람직한 해결방식이라고는 할 수 없다.

국내 최대 자동차부품업체인 만도기계는 국내의 모든 완성차 업체는 물론
GM 포드 등 해외 자동차업체에도 주요 부품을 공급해오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국내 자동차산업의 생산차질과 대외신인도 추락이 우려돼왔다. 또
작년 12월 부도를 낸후 현재 화의절차를 밟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현대자동차
파업 여파로 7백70억원의 매출손실을 입어 노사가 힘을 합쳐 정상조업을
한다해도 위기극복이 쉽지 않은 처지이다. 그런데도 전면파업 보름이 넘도록
정리해고를 둘러싼 노사간 힘겨루기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아 어떤
형태로든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만도기계의 공권력 투입이 큰 불상사없이 끝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노사 모두에 몇가지 교훈과 과제를 안겨주었다. 무엇보다도 법과 원칙을
벗어난 행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번 파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정리해고는 관련법규상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노조는 이를 무시하고 불법파업을 강행, 공권력 투입의 구실을
주고 말았다.

하지만 초강수 대응을 한 정부의 입장 역시 떳떳한건 못된다. "정리해고"
라는 분규의 발단이 비슷한데도 공권력 투입을 자제한채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 개입으로 타결을 이끌어냈던 지난번 현대자동차 사태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처음부터 노조간부 구속 등 초강경 대응으로 일관한 것은 법집행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만도기계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뒤늦게나마
검.경의 법질서 확립의지와 함께 불법파업 사업장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보여준 것으로 정리해고를 앞둔 다른 사업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권력행사와 관련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의 엄정한 집행"이 공권력의
조기 개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노사분규는 당사자간 자율
해결이 원칙이며 이같은 원칙이 최근의 정리해고를 둘러싼 분규에서도 지켜
지기 위해서는 회사측의 충분한 해고회피노력과 노조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공권력의 개입은 그 후유증이 커 가능한 한 피해야 할 마지막 수단인 것이다.
분규가 있다고 하여 사업장마다 공권력이 투입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제 만도기계 노사는 갈등의 앙금을 지우고 힘을 합쳐 하루속히 조업
정상화와 회사살리기에 나서길 바란다. 공권력투입에 따라 대정부 강경투쟁을
선언한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들도 무엇이 진정으로 만도기계를 살리는
길인가를 냉정히 판단해 책임있게 행동해주기를 당부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