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노믹스] (3) '금융/기업 개혁' .. (기고) '외국에선...'

입력1998.09.03 00:00 수정1998.09.03 00:00

[ 외국에선 이렇게 했다 ]

천일영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iycheon@hri.co.kr >

"과감한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국제 경쟁력 향상만이 위기 극복의
지름길"-

외환 및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외국의 사례가 한국에 주는 교훈
이다.

더욱이 아시아 경제위기 주요 원인이 은행 부실에 따른 금융시스템 마비
였던 점을 감안하면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기관의 자금 중개기능을 신속히
회복시키는 것이 최선책이다.

외국의 금융 및 기업 개혁 사례는 지난 70년대의 영국, 80년대 후반의
노르웨이, 그리고 90년대 초반의 핀란드 스웨덴, 90년대 중반의 멕시코,
현재의 일본 등이 대표적이다.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나라들은 외환 및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먼저
부실채권 정리를 통한 강력한 금융개혁을 실시했다.

금융기관의 자생력 회복을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영국은 IMF(국제통화기금) 자금지원과 함께 산업구조조정 공기업민영화
금융개혁을 동시에 추진,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를 밀어
붙였다.

영국의 금융개혁 노력은 8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다.

86년 금융빅뱅을 통해 금융기관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도모했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은 부실은행의 국유화나 출자를 통해 정상화시킨
뒤 다시 민영화하는 방법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했다.

멕시코는 노.사.정 위원회의 성공사례로 꼽힌다.

특히 노사간 고통 분담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

그러나 최근 금융기관 부실채권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제2의 위기국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지속적인 무역 흑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천4백억달러에 이르는 부실 금융채권 처리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내수
확대를 위한 정책의 잇단 실기 등이 그 원인이다.

이는 결국 확고한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경우에도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러시아 사태 이후로 외평채 가산 금리가 10%대를 돌파하는 등 더 이상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들이 외자를 조달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그 결과 경기회복도 지연돼 성장 잠재력마저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는 정책기조를 "선 구조조정, 후 경기부양"에서 "구조
조정 과정하에서의 경기 부양책"으로 전환했다.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지연 과정에서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한 통화 및
재정지출 확대정책은 자칫 또 다른 부실채권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출금리 인하없이 통화량 확대를 통한 지표금리만을 인위적으로 하락시킬
경우 금융기관의 예대마진폭을 키워 자생력을 빼앗을 수 있다.

더욱이 정부가 단순히 부실채권 해소를 위해 과다한 국공채를 발행하면
장기적으로 오히려 금리를 다시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은 더 높은 금융비용 부담에 눌려 부실채권을 양산하게 된다.

따라서 과감한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기관 스스로의 국제경쟁력을 회복
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국 사례에서 보듯이 강력한 리더십을 통한 신속한 금융 및 기업개혁으로
부실채권 재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지 않고는 어떠한 경기 부양책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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